현재 전기 공급 구조는 주로 동해안 쪽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송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발전량 문제보다 송배전의 어려움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송전선의 추가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밀양 송전탑 사건처럼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으로의 전기 공급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봐야 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주요 취지는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 구조에서 벗어나 각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스스로 생산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기도 하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몰리면 전력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해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기료가 동일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설계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 이익을 노리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분산에너지의 도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형원전(SMR)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아직 부족한 상태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지정되면 한전이 아닌 발전사와 전기사용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데이터센터와 제조업체들은 전기료가 낮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결국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전기요금의 차등화를 통해 지역 전력 자원의 자립성을 높이려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실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권력의 집중 문제는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전기요금을 차등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한전이 도매시장에서 사오는가격은 2025년
소매시장에 판매하는 가격은 2026년부터 차등화 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발전량이 아니라 송,배전이 힘들다는것
그럼 송전선을 더 건설하면 되는것 아닌가,?
엄청난 갈등을 양산하는 문제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선 수도권 전기공급 해주느라
왜 내가 피해를 봐야하느냔 당연한 논리를펴기때문
갈등을 잠재울 정도의 충분한 보상이었으면
문제도 안됐을터,,
대규모 발전소를 지어
대규모 송전을 하여 전기공급을 하는 방식을 벗어나
니들 지역에 쓸 전기는 니들이 만들어라
는 직관적인 취지이긴하다.
한전에 접수된 저 데이터센터를 다 허용하면
수도권 2천만 국민은 하루에 전기를 3시간도 못쓸처지다.
데이터센터 고정비의 1순위는 전기료이므로
수도권 산업용전기값을 올려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쫓아낼 수 있을듯하다.
이런저런 이유를대지만 부동산 투자이익이 주요이유이다
끼어있다는것
아직 기술적으로 담보가 안된 소형원전에 대한
지원법령이 먼저 만들어진 상태로 볼수있음
물론 미국에서도 넘쳐나는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용으로
SMR이 거론되긴하나.. 아직 검증은 안된거같음
한전을 빼고 분산에너지 발전사와 전기사용자의
직거래를 해당지역에서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
물론 송배전망은 여전히 한전이 독점하며
한전은 송배전망 이용료만 받는식이다.
배전설비 구축 및 이용료 감면 인센티브도 허용하는듯함
좋게보면 수도권에서 쫓겨난 데이터센터나
제조공장 사업자가 전기료 싼 지방을 찾아다닐
인센티브가 될 것이지만
나쁘게보면 결국 조건부 민영화 혹은 미니민영화?
로 볼수도있다
그리고 해당지역을 지정하는 권한이 곧 권력이고
특혜시비로 시끄러울것은 덤이고..
아직 모든 시행령이 나온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같고
해당 법안의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다루진 못했지만
운용의 묘가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