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의 전두환 방지법 대표발의

박은정 의원이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관련하여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은 전직 대통령의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과거 내란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금으로 경호를 받으며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국민들을 불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는 내란죄와 외환죄로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상황은 더욱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두환 방지법의 필요성

•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
• 내란죄를 저지른 자에게 세금이 낭비되는 현실
•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의로운 법안 필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혈세로 보장받는 모든 권리와 권한은 박탈되어야 하며, 이는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박은정 의원의 이번 법안은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전두환 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의 정치 환경은 한층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 힘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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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1시간
<전두환 방지법>올 대표발의 햇습니다.
29만 원 밖에 없다는 노욕의 노인이 팔자 쫓계 골프나 치던 그
때, 국가 예산으로 경호도 받앗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햇
습니다. r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죄름 지어 금고 이상
의 형흘 받더라도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 예우는 유지되기 때문
입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는 내란죄
와 외환죄 단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은 현직 대통령이라 활지라도 내란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지의 사실흘 제헌 헌법부터 견지해 와습니다. 역으로 국민올
향해 내란죄름 저지른 역도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
주공화국의 대원칙올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충암파가 중앙쾌다는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형법상
내란죄와 균형법상 반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돼지만 , 죽올 때까
지 세금으로 경호름 받고 호의호식햇습니다. 그간 전직 대통령
법이 개정되지 않앗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로 국민에게 총부리틀
겨눈 자에게 한해 10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게 가당
키나 합니까?
내란수괴는 대통령이 아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혈세로 보장
하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박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국
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잘한다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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