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상현
2시간
<저논 사법부의 공정성올 원할 뿐입니다 >
며칠 전 대법관 긴급회의에서 서울서부지법
충돌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말햇습니다. 하지만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법부의 공정성입니다
법치주의논 사법부의 편향문 일부 판사들에
의해 이미 무너저올습니다:
첫째 , 조국 전 대표는 징역 2년 확정판결올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로습니다. 1심만 3년
2개월이 결럿고 2심 재판부는 실형올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앗고 그 결과
조대표가 국회의원이 월 수 잇는 길을
열어겨습니다:

둘째, 후원금 형령 형의로 기소든 운미향 전
의원도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호형인 징역형이 확정되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임기틀 다 채우고 난 뒤엿습니다
셋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든 항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70개월이
걸럿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무려
15개월 동안이나 본안 심리틀 진행하지
않앗기 때문입니다.

넷째, 현 정부 들어서 어떤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 웨손 현의로 기소된 사건에
돌연 징역 6개월올 선고햇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1심 판사는 개인의 편향적인
정치적 의견올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럿던
판사엿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판사에게
‘엄중 주의’ 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륙습니다.
다섯째, 2079년 민노총의 국회진입,
기물파손 경찰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은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에게 최초에는
수 회 소환에 불응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울 발부햇으나 이후
민주노총의 상징성올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에서 단 6일
만에 석방 판결올 내륙습니다:

여섯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은
그야말로 헌법이 제정된 이후 이 정도까지
재판이 지연된 적이 있냐 싶올 정도입니다:
이튿 사법부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요구릇
거의 다 받아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엇던 것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왕당한 판결
때문이없습니다:
또한, 이 대표에 대해 국회가 체포동의안올
받아주없지만, 사법부는 당 대표로서 주목올
받고 있어 증거인몇 소지가 없다며
구속영장올 기각시켜습니다. 하지만
운대통령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몇 소지가
있다는 단 한 줄로 받아주없습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법 적용의 형평성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가요? 그리고 최소한 왜 그런지 설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입니까?

사법부에 항의하러 간 시민들은 이런
사법부가 스스로 공정성올 무너뜨리논 것’
보고 분노햇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분노가 폭력으로 표출되는 것은 저논 결단코
반대하지만 사법부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처럼 얼굴올 가리고 폭력시위자와
관련 없는 분들까지 폭동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자대는 왜 그
이전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현직
대통령올 체포하켓다고 트럭터지 골고
차도름 행진햇던 시위군 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의 지렇에 따라
퇴진시위틀 벌엿던 민노총의 불법시위, 이런
폭력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왜 훈방과 같은
솜방망이 처분올 내리는 것입니까? 이런
무수히 많은 사례지 또 들어야 합니까? 이미
법치주의논 사법부와 민주당이 무시해오지
않아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사법부가 최소한의
공정성올 지켜달라는 것이고 최소한의
신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올 구속시키는 사유가 달랑
증거인몇 우려라는 한 문장면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사법부라면 그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사법부에 간곡히 말씀드컵니다. 공정이라는
진정한 ‘법치주의 정신’ 올 발휘하는 것이
지금의 국가 위기름 극복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