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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의 긴장감, 대통령 구속 가능성에 대한 심층 분석

최근 CBS의 김현정 기자와 법률가 손수호의 대화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손 변호사는 구속 가능성을 100%로 언급하며, 이는 그가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김현정 기자는 구속 과정에 대해 문의하며,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법원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화 중에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저항 및 진술 거부가 언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김현정 기자는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청취자들에게 법률적 관점에서의 객관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법적 절차의 엄정함을 강조하며,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화는 정치적 긴장 속에서 공정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법률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건의 진행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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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그럼 구속으로 갈 겁니다 체포해서 조사하
눈 과정이 별 의미 없이 끝나버럿고 그러면 구속영장 신
청올 할 렌데 구속 가능성 몇 퍼센트 보십니까?
손수호> 제가 의리인들이 항상 질문할 때도 숫자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길 가능성
도 잇고 그런데.
김현정> 저 여기서 잠깐만요. 한 가지만 부탁드컵게
요. 어떤 선입견도 다 제외하고 그냥 법률가적인 시점으
로아주 객관적으로 최선올 다해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몇 퍼센트?
손수호> 구속 가능성 1009.
김현정> 10096라고요?
손수호> 저논 굉장히 보수적으로 붙니다.
김현정> 이거 틀리시면 어떻계 하려고 이렇게 10001
라고 말씀하세요?
손수호> 안 틀립니다.
김현정> 안 틀립니까?
손수호> 네.
김현정> 그 정도입니까?
손수호> 네.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구속 적부심사도 있고 이거
아마 다 신청할 것 같은데 운 대통령 축에서.
김현정> 다 하켓조. 하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구속영장 발부 요건올 이미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의 사실의 소명 충분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관저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햇습니다.
또 진술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명 날인도 안 햇습니
다. 도망 염려나 증거 인몇 염려까지 인정월 것으로 보이
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하켓조 공수처가.
김현정>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다른 건 알컷는데 도
망 염려까지도 인정이 월 거라고요? 관저가 딱 정해저
짓는 대통령인데도.
손수호> 그렇습나다. 그럴 가능성이 짓는 거조 왜냐
하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까지도 힘으로 거
부햇기 때문에 이제는 현직 대통령이지만 어떤 행동올
할지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82602?sid=100

어쩌긴 뭘 어째 ㅋㅋㅋ

cbs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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