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에 대한 거부권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누가 진정한 피해자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부자 감세와 교육 예산
올해 정부는 약 82조 원의 부자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고액 자산가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었습니다. 반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은 단 1조 원도 지원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산의 불균형
기획재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99.4% 삭감하여 52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교 교육조차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세금을 아끼려는 정부의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국민의 목소리
최상목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자 감세로 인해 국민이 얼마나 큰 부담을 지고 있는지 아느냐고요?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비중은 10년 중 최대로 증가했으며, 이는 가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거부하면서 ‘국민 부담’을 운운하는 정부의 태도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는 교육이 정말 국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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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국민 부담 가중’
입력 2025.01.14 오전 10.36
수정2025.01.74 오전 10.37
박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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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
부자 세금올 82조v 깎아주고 고교 교육비 1조는 ‘국민 부담’ 때
문에 거절갈
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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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분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종예산은 9,438억 원이없다. 그러
나 기재부는 이 예산을 99.4%6나} 자른 52억 원으로 책정햇
다:
그러면 운석열 정부 부자 감세 규모는 얼마나 돌까? 운정부
부자 감세 규모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감세한 규모만 약 82
조다.
법인세 27.5조 감세, 소득세 21.5조 감세, 상속 증어세
18.6조 감세 , 종합부동산세 7.9조 감세름 햇다.
약 82조v 감세하여 관리재정수지논 역대급 적자에 이것올
메우느라 종소득세중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비중은
10년 중 최대로 평균 10.%에서 2023년 17.29로 늘어나
월급쟁이 지갑만 털없다.
최상목에게 묻는다. 이 부자감세 정책은 국민 부담 가중이
아뇨가?
부자들에게 돌아 가능 약 82조는 깎아주고 1조도 안 되는
금액으로 대다수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국민부담 가중 때문에 거부권이라니? 고교 교육조차
책임지지 않으면서 이러고도 출생울 운운한단 말인가? 지나
가던 개가 웃료다.
최상목은 더 이상 귀변올 늘어놓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틀 다시 생각하기틀 바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