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태웅 의장이 페이스북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그 이유로 ‘국민 부담 가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올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예산 9,438억 원 중 단 52억 원만을 책정했습니다. 반면, 부자 감세를 통해 약 82조 원이 감면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의 감세가 이루어진 반면, 서민을 위한 교육 예산은 외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단 1조 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교육비 지원을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박태웅 의장은 이러한 부자 감세 정책이 국민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권리조차 보호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정책은 정말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우리는 교육과 세금 정책에서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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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국민 부담 가중”
입력 2025.07.14. 오전 10.36
수정2025.01.14.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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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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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박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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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
부자 세금올 82조v 깎아주고 고교 교육비 1조는 ‘국민 부담’때
문에 거절?
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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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분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총예산은 9,438억 원이없다. 그러
나 기재부는 이 예산을 99.4%나 자른 52억 원으로 책정햇
다:
그러면 운석열 정부 부자 감세 규모는 얼마나 돌까? 운정부
부자 감세 규모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감세한 규모만 약 82
조다
법인세 27.5조 감세, 소득세 21.5조 감세, 상속 증여세
18.6조 감세, 종합부동산세 7.9조 감세름 햇다.
약 82조v 감세하여 관리재정수지논 역대급 적자에 이것올
메우느라 종소득세중 월급징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비중은
10년 중 최대로 평균 10.%에서 2023년 17.29로 늘어나
월급징이 지갑만 털없다.
최상목에게 문는다. 이 부자감세 정책은 국민 부담 가중이
아뇨가?
부자들에게 돌아 가능 약 82조는 깎아주고 1조도 안 되는
금액으로 대다수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국민부담 가중 때문에 거부권이라니? 고교 교육조차
책임지지 않으면서 이러고도 출생울 운운한단 말인가? 지나
가던 개가 웃료다:
최상목은 더 이상 귀변올 늘어놓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틀 다시 생각하기름 바라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256684235446700&id=100033154066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