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 중 하나는 의사의 형사처벌 면책입니다.
이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 사고에 대해 의사를 처벌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즉, 환자가 의료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사고가 의사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실수와 무관하다면 처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의료 지식이 부족한 환자나 그 가족들은 의사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환자 사망이나 신체적 피해에 대해 처벌할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더욱이, 수술실에 CCTV 설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는 만큼, 입증 과정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신해철 가수의 사망 사건에서 의사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환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적 여건은 의사들이 무법자처럼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생명 경시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형사처벌 면책 요구는 더욱 소름끼치는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의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질수록,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의료계의 요구가 환자의 권리를 저해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면책 요구를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때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책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즉…환자가 의료 사고를 당했을때 그 환자를 책임진 의사에게 고의성이 없거나 가벼운 실수로 인한 문제라면 형사 처벌을 하지 말라는거였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가뜩이나 의료 지식이 없는 환자나 가족들은 의사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을 입증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의사의 고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환자 사망이나 신체적 피해에 대해 더욱 의사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란 겁니다…
수술실 cctv설치도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더더욱 입증하기 어렵겠죠…
예를 들면 신해철 가수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의사가 고의성과 수술 방법등에 중과실이 있었다해도 그것을 환자측에서 입증하질 못한다면 기소도 안될것이고 처벌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인을 저질러도 의사를 처벌 못하는 무법자 집단 천룡인을 법적으로 인정해버리는 셈이 되는거죠
가뜩이나 생명 경시가 극에 달한 의료인들의 행태를 보면 저 형사처벌 면책 요구가 소름끼칠 따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