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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도 부서도 없다 ‘위헌 투성이’
계업 국무회의
입력 2024.12.24. 오후 8.39
수정2024.12.24. 오후 9.00
기사원문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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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도 부서도 없다 ‘위헌 투성이’ 계업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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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뉴스데스크]
엉커
비상계업 직전의 국무회의 회의록 비상계임이 절차적 실
체적 요건올 지켜논지 따지기 위한 핵심 증거조.
현법재판소가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햇는데 운 대통령은
이것도 안 벗습니다:
없으니까 못 맨 건데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 계임의 위현성은 뚜럿하다는
평가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운석열 대통령에게 “오늘까지 비상계업 관
련 국무회의 회의록올 제출하라”고 햇습니다:
하지만 운 대통령이 내고 싶어도 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 장관 대행]
‘<회의룩이 있습니까?> 회의록은 없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
일)]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입니까> 네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습니다”
계엄 전 회의블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국무위원들 증
언도 이어적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운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
일)]
‘<법적인 국무회의가 이뤄젊습니까?> 이뤄지지 못햇다
고생각 “
[조태열/외교부 장관 (오늘)]
‘회의 자체가 없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계임올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틀 거처
야 한다고 명시햇지만 사실상 국무회의가 없없던 겁니다:
헌법은 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논 문서로씨 하여 이 문
서에는 국무위원들이 부서 즉 행정서명도 해야 한다고 햇
지만 아무도 하지 않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
일)]
‘<총리 이번 계업 국무회의 부서햇습니까?> 안 햇습니
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최상목/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 그리고 외교부장관?> 안 햇습니다
안햇
습니다”
당시 국무회의논 계업 선포 직전 5분짜리 요식 절차에다;
회의록과 부서마저 없이 진행되 계임의 위현성이 뚜껑하
게 확인월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위반만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니까 거기
에 집중해서 이렇게 신속한 그런 탄책 결정올 내략 것으
로 예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운 대통령이 계업 국무회의록 등올 제출하
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올 진행하
기로 햇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