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고발’ 3000만원 손해
배상 소승 이것다[공식]
입력 2024.12.18. 오전 10.07
기사원문
운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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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가
[스타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운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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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곁 배우 아이유가 저작권 침해틀 주장햇던 고발인
A씨에 대한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18일 아이유가 A씨
틀 상대로 제기한 3000여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승 판
결선고기일올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량다.

아이유는 2023년 9월 A씨의 신상정보름 파악하지 못
한 채로 3000여만원올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승올 제
기하고 법원올 통해 수사기관에 A씨의 인적 사항올 확
보하기 위해 노력햇다.
아이유는 2023년 5월 히트곡 ‘좋은 날”분용신”뼈
뼈”엘러브리터’ 등 6곡이 저작권올 침해햇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피고발되다 아이유는 해당 6곡 중 ‘엘러브
리티’ 작곡에만 참여햇고 ‘빠비’는 프로뉴싱올 맡있다
눈 점에서 사실상의 음집내기 수준의 주장이/고 경찰
도 조사 끝에 2023년 8월 A씨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
올 내리자 아이유가 곧바로 2023년 9월 A씨틀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승올 제기 법적 응징에 나서게 뜻다.
하지만 A씨는 지난 7월 진행쨌던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승 제기 이후에도 법률대리인올 선임
하지 안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올다. 미국에 체류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이유 변호인이 “공시송달
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A씨틀 조금 더 특정하
고 소승의 실익올 위해 기일올 추후 지정해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햇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음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클 법원에 보관하
며 사유름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미국 내 재판 절차루 진행하길 원
하는 아이유 축의 요청올 받아들이고 절차가 진행되면
민사 재판 기일 지정 신청올 해달라고 덧붙엿다. 하지만
소재파악은 오는 18일 선고름 앞문 시점에서도 되지 않
앗고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결
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변론올 종결햇다.
앞서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면트는 “아이유에
대한 협박 모욕 약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록 제기로 인한 명예웨손 살해 현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홍 음라물 유포 덥페이크(시름 활용하 사진
및 영상 합성 존렌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올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지 선별하여 고소틀 진행햇다”라
며 인원은 총 180명이라고 전행다.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
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7건이려 이 가운
데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
예웨손 성희콩 살해 험박 등올 사이번 불림 형태로가
한 자능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축에서 300만 원의 벌
금 구형올 내려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해 정식재판
결과루 기다리고 있다. 또한 아이유의 명예 횟손한 사람
중일부 신상정보가 특정뒷고 이 가운데 아이유의 중학
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도 있있다. 소속사는 “관련 사
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올 이어오고 잇는 것으로 파악되 대응 중”이라고
전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