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만취 사망사고’ DJ예송 대법
서 징역 8년 확정
입력 2024.12.15. 오전 6.00
수정 2024.12.15. 오전 6.02
기사원문
이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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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형의 기소
1심 징역 10년 선고 “조치 안 하고 이달”
2심서 감형 . “범행 자백 추가 합의 고려”
대법 상고기각 결정으로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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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흘 몰다 사망사고틀 맨 20대 여성 안모씨가 5일 구속되다
사진은 안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형의에 대한 구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잇는 모습 202

[서울-뉴시스] 이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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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름 맨 현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 안예송)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
관)는 지난 7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형의로 기소든 안씨에 대한
상고심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햇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
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잇는 상
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름 검토하지
않있다는 의미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O분께 혈중알코올농
도 0.22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터 이
문차지 들이받아 운전자루 사망하게 한 현의로 재판
에 넘겨젓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적으나 끝내 숨젓다. 안씨논 사고
틀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름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름 번 것으로 조사되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70년올 선고햇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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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런 설명 없이 현장올 떠낫다”며
‘피해자지 보호하
논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름 안 하고 사고
장소v 이락햇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없음올 인정한
다”고 판단있다:
안씨 축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
소장올 제출햇다. 검찰은 안씨가 만취 상태로 1차 사
고흘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다 배달원올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름 일으키논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름 설명햇다.

안씨 축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
소장을 제출햇다. 검찰은 안씨가 만취 상태로 1차 사
고클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다 배달원올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름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름 설명햇다
2심은 안씨가 범행올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올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