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헌재의 판단

국회의 탄핵 소추 가결에 대해 우선 국민들과 여러분의 힘에 갈채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은 숙제일 텐데요, 헌재의 판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인용
• 기각
• 각하

이번 탄핵 소추의 가결은 절차상 문제는 없으니 각하의 판단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남은 것은 인용이냐 기각이냐인데, 헌법재판소의 특징을 살펴보면 법리를 따지기는 하지만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사법기관입니다.

헌재는 시대의 흐름과 정치적 이슈에 따라 달라지는 일반 법원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대군인 가산점이나 음주운전 가중처벌 등에서 그 성향이 드러나죠. 특히 노무현 탄핵 소추 때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구이며 정치적 판단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헌재가 이러한 성향을 가졌기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더 힘겨운 싸움을 할지도 모르며, 국민의 뜻을 헌재에 강력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2차 계엄의 가능성

이제 2차 계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헌재가 기각 판단을 내린다면 윤석열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기각의 이유로 비상계엄이 국가 내란이 아닌 통치 행위로 인정받게 된다면, 2차 계엄 발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능성이라기보다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역할이 국회의 탄핵 가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된 나날을 보내는 국민들이 더욱 뭉쳐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뭉치고 더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가결에 대하여 우선 국민들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힘에 갈채를 보내며…

앞으로 넘어야할 큰 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은 숙제일터인데…

헌재의 판단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인용, 기각, 각하.

이번 탄핵소추의 가결은 절차상 문제는 없으니 각하의 판단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듯 합니다.

남은것은 인용이냐..기각이냐…인데..

우선 헌법재판소의 특징을 좀 보자면….헌법재판소는 법리를 따지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는 것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사법기관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정치적 이슈에 따라 달라짐이 분명한 일반 법원과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제대군인 가산점, 음주운전 가중처벌 등등….

특히 노무현 탄핵 소추때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구이며 정치적 판단도 해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헌재가 이러한 성향을 가졌기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보더 더 힘겨운 싸움을 하게될지도 모르며…

또 더 큰 싸움을 하며 국민의 뜻이 이렇다 라는 것을 헌재에 더욱 강력하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2차계엄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 헌재 결정에서 기각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될 것이며…

기각의 이유를 들어 비상계엄은 국가내란이 아닌 명백한 통치행위의 하나로 헌재로부터 인정받은 꼴이 되며

2차계엄이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가능성이라기 보다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역할이 국회의 탄핵 가결보다 더욱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날 더욱 고된 나날들을 보낼 국민들이 더욱 뭉쳐 따뜻한 온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더 뭉치고 더 힘을 내야 할 때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