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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 탐구

지역과 의회를 이해해 보자

우리나라의 지역 정치와 행정 참여는 많은 이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표 외에는 이렇다 할 참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는 학교에서 교육받지 않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행정의 기본 구조

쉽게 말해, 지역 행정의 구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리(이장) > ~면, 읍, 동 (면/읍/동장)
  • ~시, 군, 구 (시장/군수/구청장)
  • 도, 광역 자치시/도 (시/도지사)
  • 시/군/구의회 > 도, 광역 자치시/도의회 > 국회

그 중에서도 이장은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마을의 이장은 후보자를 추천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마을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국가예산을 신청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장이 부적격일 경우 마을이 낙후될 수 있습니다.

기초 지방자치의 역할

읍, 면, 동은 지방자치의 기초 단위로, 해당 지역의 민원 처리와 기본적인 행정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주로 임명직으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간 단위와 권한

시, 군, 구는 지방과 도의 중개 역할을 하며, 그만큼 권한이 강력합니다. 이들의 책임자는 선출직으로, 매년 고소고발 뉴스에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도 의회가 구성되어 정치와 법적인 일을 처리합니다.

최상위 단위와 국회

마지막으로 도와 광역 자치시/도는 가장 큰 지역 단위로, 업무가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의원들도 선출직이며, 의회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합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 입법부에 속하며, 지역구의 지지율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치적 행위를 합니다.

이처럼 지역과 의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지역 의회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제외하면 지역 정치,행정 참여엔 평소 상당히 소극적인데요

낯설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가르치지도않고 성인되도 잘 모르는경우 많죠.

쉽고 들어봣을 이름으로 굵직하게보면

~리(이장) > ~면,읍,동 (면/읍/동장) >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 > 도, 광역*자치시/도 (시/도지사)

시/군/구의회  > 도, 광역*자치시/도의회     >   국회

이중에서 특이한건 이장뿐인데

“~리(이장)”은

~리로 끝나는 지방지역들 거의 다있죠. “마을이장”이라면 많이들 들어 보셨을겁니다.

이장은 후보자 추천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이장”본인은 발품팔아서 면/읍사무소(센터)나 군청에 다니면서

매년 지원되는 “국가예산”내에서 이장이 마을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절차대로 사용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도로, 수로, 오염물 처리시설 등등)

시골인맥으로 된 이장이 부정부패 or 지원금의 유무를 몰라 못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 마을이 낙후되는 문제로

최근에는 행정을 아는 공무원출신을 이장으로 밀어주는 편입니다.

이장이 무능하거나 부패하면 마을이 ㅈ망합니다;;

유튭에서 종종 고발영상으로 지원예산으로 이장댁 도로포장을 했다던가 저온저장창고를 지었다던지 등

그 외엔

읍,면,동은 지방자치의 처음이며 (읍,면,동사무소)

관련 책임자는 임명직입니다.

기본적인 각종 재정 및 지원, 민원처리를 하는 기초적인 행정기관이 설치되있습니다.

시,군,구는 지방과 ~시,도의 중개역이라보면되는데 (시청,군청,구청)

지역단위가 넓은만큼 권한이 많아집니다.

관련 책임자는 선출직입니다

매년 고소고발 뉴스 단골직이죠.

+지방선거로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가 붙어있으며 정치,법적인 부분을 협업해서 처리합니다.

~시/군/구의회

로 검색하면 자기 지역의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 광역*자치시/도는 마지막단위죠 (도청 등)

가장 큰 지역단위를 가진만큼 권한도 업무도 세분화되고 복잡하고 많습니다.

관련책임자는 선출직입니다.

~시/도의회

로 검색하시면됩니다.

국회의원

선출직 입법부 국회소속입니다.

정당 국회의원이 좀 막나갈 수 있는 이유가

시장/ 도지사 / 시,군,구의장

뿐만아니라

시,군,구 / 시,도 지방의회

선거결과가

이게 국회의원 “지역구”의 버팀목입니다.

지지율보다는 저기에 앉아있는 소속정당 사람들이 많을 수 록 뻔뻔해지죠.

지방의회는 별 타격없으니 지역구민심에 반응이 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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