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시민 부상 초래한 주인에게 500만 원 벌금 부과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려견의 안전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화천에서 발생한 사건이 그 예시입니다. A 씨는 목줄 없이 세 마리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다가, 다른 시민인 B 씨의 강아지에게 반려견들이 달려들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자신의 강아지를 지키려다 다치게 되었고, 결국 A 씨는 상해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처음에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A 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벌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반려견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동물 기르는 자격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A 씨의 사례처럼 잘못된 선택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반려견 주인들은 반려견의 행동을 책임지고, 안전한 산책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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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살아꺼씨
이사람이
에요
잡아가
주세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14882?sid=102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강원도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56살 B 씨의 강아지에 달려들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B 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 씨는 잘못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이르지 못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A 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목줄 안하고 산책하다 사람에게 상해입히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형사처벌됩니다.

3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이면 적게 나온거구만

뭔 생각으로 정식 재판으로 간건지..

빨간줄과 더불어 민사 배상 잘 하길 바라구요.

스스로 동물 키울 자격이 안된다 싶으면 키우지 맙시다 좀.

500만 원 다치게 목줄 반려견 벌금 산책 시민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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