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예산의 새로운 방향과 그에 따른 우려

2024-11-16 19:40:10

동물복지 예산의 새로운 방향과 그에 따른 우려

대구시는 2025년 동물복지 예산의 절반 이상을 ‘개식용 종식’ 사업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농산유통과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식용 농장주와 도축업자 폐업 지원 사업에 각각 7억 3,970만 원과 1억 9,11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물복지 예산의 52.4%가 개식용 관련 예산으로 채워졌습니다.

기존의 동물복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개식용 금지와 관련된 추가 예산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마리당 몇 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연 이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외 ‘동물복지’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펫티켓 배변봉투 제작: 1,000만 원
유기동물 질병예방약품·기자재 구입: 900만 원
동물보호사업: 8,040만 원
대구반려동물용품전 개최 지원: 5,6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사업: 2억 9,712만 원
유기동물 관리 강화: 2억 3,973만 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4,144만 원

예산 규모를 보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었으며, 이는 최근 몇 년간 수십 퍼센트씩 증가해온 것과 대조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대구시의 동물복지 예산은 여전히 많은 부분이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이 앞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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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 ‘동물복지’ 예산 절반 이상
‘개식용 종식’ 사업에 투입
2025년 대구시 동물복지 예산안 살펴보니
국비 매칭 사업 많고 시 자체 예산 사업은 적어
망견기질평가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예산 첫 편성
글쓰이 장은미
2024-11-15 13:33

https://www.newsmin.co.kr/news/110895/

농산유통과가 편성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개식용 금지법 제정에 따른 예산은 각각 국·시비를 합쳐서 ▲개식용 농장주 폐업 지원사업 7억 3,970만 원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지원 1억 9,110만 원 ▲개식용종식 전업 지원사업 487.5만 원 등이다. 합계 9억 3,567.5만 원으로 ‘동물복지’ 예산 중 52.4%를 차지한다.

기존 동물복지 예산이 깎였다기 보다는

개식용금지 관련 예산 추가분이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근데 저걸로도 턱도 없을 겁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강제적으로 식용 금지하는 정책이니 뭐..

마리당 수백만원 들어갈텐데, 얼마나 들어갈지 감도 안잡히네요.

그 외 ‘동물복지’ 주요 예산은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펫티켓 배변봉투 제작 1,000만 원 ▲유기동물 질병예방약품·기자재 구입 900만 원 ▲동물보호사업 8,040만 원 ▲대구반려동물용품전 개최지원 5,6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사업 2억 9,712만 원 ▲유기동물 관리강화(입양비 및 구조, 보호비 지원) 2억 3,973만 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4,144만 원 등이다.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분류된다.

그 외 동물복지 예산은 얼추 작년과 비슷해보입니다.

길고양이 마리당 20만원 투입되는,

최근 몇년간 수십%씩 대폭 증액되어왔던

대표적인 유사과학 세금낭비 예산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은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이네요.

전국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구시 예산 현황으로는 저 두 사업만으로

동물복지 예산 중 적어도 2/3 이상은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