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기부금 모집의 법적 논란

2024-11-13 18:39:07

동덕여대 기부금 모집의 법적 논란

동덕여대 불법 모금 고발 사건

최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모금 사건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트위터에서 운영되는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 공론화 계정에서 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법적 절차 없이 모금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발의 배경

이 고발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기부금 모금이 법률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부금법 제4조에 따르면, 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반드시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적 위반 사항

등록 절차 미이행: 기부금법 제4조에 의거하여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투명성 결여: 기부금법 제9조에 따라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법적 근거

기부금법 제4조는 기부금 모집자가 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할 경우 등록을 요구합니다.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법 제9조는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집 및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고발인은 이 사건이 기부금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 이행에 대한 이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고발 사건은 기부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많은 관심과 행동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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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전환 반대 서명과 후원은 동덕과 관련 없는 일반인도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행동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
위관련 모금 계좌루 학생뿐 아니라 일반
인에게 확대하기로 하여 연락드컵니다!!
새벽사이에 이미 학교에 본교학생으로
외국인남학생 6명이 들어온것으로 확인
되엇고 24년 신입학 햇다고 합니다 저희
도 모르게 일흘 진행햇고 그결 의도적으
로 숨긴 동덕여대 이사장과 총장 해임에
많은 관심 주시길 바람니다!!!
적은 금액이어도 괜찮습니다!! 학우들도
3천원 7만원 금액으로 현재 거의 300만
원정도 모금되없습니다!
신한은행 110529408143 ^ X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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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공학 전환 공론화
팔로우
@dongduk_96997
위 사용내억은 1차 내역이고 현재 모금 비용은
3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금 종료되다고 다시 한번 알려드럽니다
오후 3.26
2024년 11월 12일
1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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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공학 전환 공론화
팔로우
@dongduk_96991
모금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7) 이 모금은 동덕여대 시위 모금으로 동아리 사이런
과 무관합니다 해당 동아리에 모금 문의 멈추주세요
2) 모금은 완전히 종료되습니다
3) 모금 비용 사용 내역
모금된 113만 6164원 중 150만 4160원
사용된
1) 13000원
다이소에서 대자보 붙일 때
필요한 테이프 전지
A4용지 가위
풀테이프
구매
2) 20,400원
다이소에서 락카 종이 등 구매
3) 4,000원
흰색 락카와 코팅 장갑 구매
4) 58,360원
중인관에 부착할 전단지
인쇄비
5) 58,400원
다이소에서 락카 8개 외
물품구매
오후 3.14
2024년 11월 12일
4,1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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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4L
민원 제목
동덕여대 관련기부금법 위반 고발합니다
(37/200)
민원 내용
기부금법 제9조(모집 및 사용 내역 공개): 기부금 사
용의 투명성올 보장하기 위해 모집 및 사용 내역올
공개해야 하여, 이틀 위반할 경우 처벌받올 수 있습
니다.
4. 요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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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HD
VOlce
EQ Ill
489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권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
민원신청
1
신청서 작성
2 기관선택
3 신청완료
남의 민원이 경찰청(의로 신청되없습니다:

1. 고발의 배경과 목적

본 고발은 트위터에서 운영되는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 공론화 계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 및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2. 고발 내용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 공론화 계정에서 최근 특정 목적으로 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법 제4조에 따르면, 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등록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게 기부금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고발인은 다음과 같은 법 위반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등록 절차의 미이행: 기부금법 제4조에 의거하여, 기부금 모금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결여: 기부금법 제9조는 기부금 사용에 대한 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기부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3. 법적 근거와 위반 사항

기부금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자는 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할 경우 관할 당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법 제9조(모집 및 사용 내역 공개):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집 및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요구 사항

이 고발인은 해당 행위가 기부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법적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기부금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필요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밝혀지기를 요청합니다.

5. 결론

본 고발은 기부금법 위반 혐의를 엄정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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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장 사용내역보고 너무 어이가없네

고발인 조사 받으면 재인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