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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건의 # 지렇문’
간접활동 실체
고스란히 드러낫다
입력 2024.71.07. 오전 4.02
기사원문
김현주 기자
294
275
1)) 가가
1지렇받고 간접 험의 . 전 민주노총 간부 1심 ‘징역 15
년’ 법정구속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올 방자해 북
한의 지렇흘 수행해 온 현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올 선고햇다.
수원지법 형사] 4부(부장판사 고권용)논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철 특수잠입 탈출 회합 통신 편의제공 등) 형의
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에게 징역 15년
에 자격정지 15년올 선고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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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각종 집회나 시위에서 민주노종 투껑 방향이나 내용
에 관해 북한 공작원의 지o올 받은 점올 주목하여 “이 사
건 범행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노총 등의
합법적 활동 등이 혹시 북한에 지렇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은 아난지 그 순수성올 의심레 하는 중대한 결과지 초래
햇다”고 지적있다
A씨가 수신한 북한 지렇문에는 2022년 5월 조바이튼
미국 대통령 방한 직후 6월 한 달간 반미집중행동올 하는
등 국내 반미 반일 감정올 확산하고 2022년 70월 이태
원 참사흘 대정부 투징의 수단으로 삼논 내용 등이 포함
된 것으로 확인되다:
재판부는 A씨와 공모한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북한 공
작원의 지렇올 받은바 피고인의 행위틀 장기간 방치할 경
우 조직 내부 흔란분만 아니라 사회의 혼란으로 이어저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올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양형 이유름 설명햇다.
다만 무죄름 선고한 D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
거만으로 회합의 내용 등올 주단할 수 없는 이상 D씨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지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햇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고 판시햇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