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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숨겨진 단계와 그 여파

민영화는 흔히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그 과정은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재원을 고갈시키고:
  2. 공공 서비스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며,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3. 제대로 운영되지 않게 만든 다음:
  4.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는 불만을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5. 사람들을 화나게 해서:
  6.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시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게 되고, 이는 민영화를 지지하는 여론 형성에 기여합니다.

  7. 민간자본으로 넘김:
  8. 결국, 공공 서비스는 민간기업에 인수되어 운영되며, 이는 종종 가격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현재 전기와 철도 분야에서 이러한 민영화 과정이 저중간 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천공항을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민영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 민영화와 수도 민영화도 여러 그룹에 의해 수시로 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전 사장은 언론을 통해 한전의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나라의 기반을 위협하게 되며,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영화의 방향성을 지켜보며, 관련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 서비스는 시민의 권리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재원을 고갈시키고    2. 제대로 운영되지 않게 만든 다음

3. 사람들을 화나게 해서    4. 민간자본으로 넘김

현재 전기 와 철도쪽이 저중간 진행상태…  인천공항도 침흘리며 반복 시도하는 놈들이 있고

의료민영화와 수도도 수시로 노리고 있는 사람들과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전사장이 한전 민영화 해야한다 언론에 대놓고 말하고 있네요 나라가 망가져도 너무 망가지고 있습니다

1638 민영 순서 촘스키 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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