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줄이기
최근 일본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비 지원이 줄어드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생활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지원을 줄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나,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제는 특정 지원 담당 부서에서 정해진 시간에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많은 이들 앞에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드러내야 하고, 이는 상당한 자존심 상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이 더욱 힘들 수 있으며, 결국 스스로 지원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식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여 일할 수 있는 상태로 간주하게끔 강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부작용과 압박
이러한 정책은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도록 요구받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의 자존감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정책의 목적과는 반대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며,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닌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 * 일할 수 있는데 놀고 있다던가 혹은 주변에서 저 사람 왜 현금으로 도와줘야함? 이라며 민원 폭탄을 넣는다던가 )
원래는 통장에 정해진 날 전부 지급하던 것을 중지하고
담당 지원과가 있는 곳 까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
사람들 앞에서 현금을 받아서 돌아가야 하는데
그마저도 다 주지 않고 매일 1/n 만큼 지급할테니 오라는 식으로 처리함
이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공개하는 꼴이라
무지막지하게 자존심 상하는데다 몸이나 정신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꼭 밖으로 나오게 해 결국
스스로 지원금을 포기하도록 만들음
위에서 부연설명했듯 일을 할 수 있지만 노는 사람들을 컷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에게도 압박을 주기도 하고
여기까지 와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일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곧바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명하는등 부작용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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