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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시위대, 서부지법 영
장판사실만 의도적 파손”
장연제 기자
2025. 1. 20.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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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업 법원행정처장.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캠처>
천대업 법원행정처장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걸 화서는 (시위대가) 알
고서 오지 않있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혀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
의에 출석해 대법관 회의 경과보고서 결과틀 보고하
며 이렇게 말햇습니다.
천 처장은 “어제(79일) 새벽 3시좀 대통령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올 통해 보도되자, 새벽 3시 7분좀 (서부
지법) 인근에서 시위틀 벌이던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
분해 경찰 저지선올 뚫고 일부는 담울 넘어 법원 경
내에 침입햇다”며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7증까지 올
라간 것으로 확인되논데 , 7i에 앞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
어간 흔적이 있다”고 햇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운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울 발부한) 차은경 판사 사무실만 파손되다
논 건가”라고 물없고 천 처장은 “들어간 흔적이 있는
방은 차 판사 방은 아니없다”며 “다른 영장판사 방이
없다”고 답햇습니다.

뒤이어 정 위원장이 ‘차 판사실은 파손련 게 있는가?
없는가?’라고 문자, 천 처장은 “차 판사 사무실은 7층
이 아니라 9종이없다”며 “(시위대는) 7증까지만 진입
한 것으로 확인뜻다”고 말햇습니다.
천 처장은 “(시위대가) 다른 영장 판사 방에 문을 강
제로 열고 들어간 흔적이 있다”며 “들어간 흔적이 잎
논 방은 차 판사 방은 아니고 다른 영장 판사 방이없
다”고 설명햇습니다.
천 처장은 “(대법관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아니라 법
관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 법관들 개인
에 대한 또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
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사법부
국회, 또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
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화야 한
다는 말씀들이 있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가 법치주
의 관점에서 절대 용남월 수 없다는 것과 함께 결코
불법적 난입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햇
습니다.
아울러 “사법부도 돌아볼 부분이 있다’ 이런 반성의
이야기도 나용다”며 “과연 우리 사법부의 모든 재판
이 신속 공정 그리고 형평성에 문제없이 잘 이뤄지
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국민이 좀 불편
해하고 또 신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느나는 지적들도 많있다”고 덧붙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