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부 성명서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물론, 법원 청사가 침탈당한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폭도들은 법원 청사 내외부를 파괴하고, 판사실까지 침입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벽면과 출입문, 유리벽이 모두 파손되고, 사무실 내 집기 또한 훼손되었습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내란 세력의 잔혹한 시도
이번 사건은 극우 세력이 주도한 내란 시도로 규정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법 침탈 사태는 내란 수괴인 운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경찰과 검찰에 요청합니다. 폭도들을 반드시 찾아내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에 대한 책임
더불어, 폭동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물어야 하며, 법원 청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경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유감이라는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이제 내란을 용납하고 동조하는 자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입을 다물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에게도 요구합니다. 서울서부지법을 포함한 일선 법원의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방안과,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란 세력이 완전히 소탕될 때까지 민주 시민들과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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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본부 성명세]
서울서부지법올 침달한 폭도들올 빠짐없이 찾아내어
엄벌하라!
오늘(1. 19.) 새벽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낫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초유의 일이지만 법원
청사가 침달, 파괴된 일은 누구도 예상활 수 없엿던
초유의 사태라 더 충격적이다.
내란 수괴 운석열올 지지하는 폭도들이 법원올 침달하여
벌인 일은 상상울 초월하는 만행이없다 법원 청사 내외부
벽면과 각종의 출입문; 유리벽올 모두 부싶고 각 총의
사무실 내 집기름 파손하엿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폭도들이 7 ~9종에 위치한
판사실까지 모두 뒤지고 다뉘다는 것이다.
12. 3. 비상계없이 군을 동원한 내라이라고 한다면, 1.
19.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올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라고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 있을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 침달 사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이 사태는 내란 수괴인 운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논 경찰과 검찰에 요구하다. 1. 19. 새벽에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올 채증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엄벌에 처할
것올 요구하다. 또한 그들의 난동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올 물어야 하고 침달 당시 법원 청사에
근무햇던 직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올 유지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이미지 텍스트 확인
발부에 대해 유감이라는 둥 떠들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경고하다. 비상계업올 막은 시민들의 분노가 이제는
내란을 용호하고 동조하는 자들올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만 그 입을 다물기 바람다.
우리논 법원행정처에도 요구하다. 서울서부지법올 포함한
일선 법원의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업무공간이 파괴된 서울서부지법
직원들이 입게 월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대책올 강구할 것’ 요구하다.
우리논 내란 세력들올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민주
시민들과 군건히 연대하고 함께 투정할 것이다:
2025. 1. 1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