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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에서 놓치기 쉬운 수입 항목들

소득신고의 의외로운 항목들

소득신고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타소득’이라는 범주에는 예상치 못한 수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뇌물과 알선수재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타소득의 정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는 다른 다양한 수입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상금, 경품, 그리고 뇌물과 같은 비정상적인 수입들이 포함됩니다.

뇌물의 소득신고

일반적으로 뇌물은 세법에서 명시되지 않아 세금 부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판례에 따라 뇌물 역시 소득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뇌물로 인해 형성된 재산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타 소득의 다양한 예시

기타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상금, 포상금
  • 복권과 경품
  • 뇌물
  • 저작권 사용료
  •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익

이처럼 다양한 수입 항목이 소득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소득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신고는 복잡한 과정이지만, 다양한 소득 항목을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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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타소득) 0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31.,2010. 12 27,2012. 1.1,2013. 1.1
2014. 12. 23.2015 12 15.,2016. 12 20,2017.12. 19,,2018. 12 31, 2019, 8. 27.,2020. 12 29.>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주점권에 당점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트레법] 예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m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
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한국마사회법] 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춘
경정법] 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
둘] 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흉법] 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
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 (덧 #잡) ‘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
의 대가로 받는 금품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올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올 부여받아 에
률 행사함으로새 얻는 이익
‘터려5
‘흥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12 29 >
26. 종교관련증사자가
{식올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증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다음

뇌물

뇌물은 세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니

뇌물로 형성된 재산을 가지고 탈세로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음

판결 난 바로 다음해에 소득신고 대상 항목에 뇌물이 추가되었다고 함

소득신고 수입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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