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친구와 나눈 흥미로운 대화는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치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의결서의 내용이 내란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의미를 되짚어보았습니다.

처음에 친구는 내란죄가 삭제되었다는 소식에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내란죄 판단은 심판 범위에서 빠졌다’는 설명을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서 일진이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폭행하는 상황을 들어 보았죠. 그 경우 학폭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친구는 즉각 ‘퇴학시키는 게 맞다’고 답했지만, 나는 그 상황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폭행죄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퇴학을 시킬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법과 학교의 판단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피해 학생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가 먼저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형법으로 나중에 처벌하면 되고, 현재는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만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법과 정치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우리에게 법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법은 단순히 책에 적힌 규칙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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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22분
<평소 뉴스트 잘 안보는 지인과의 어제 대화>
Q 국회 탄학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름 삭제햇다는 게
어떤 의미지?
A. 정확히 말하면 ‘내란죄 삭제’가 아니라 ‘내란죄
판단은 심판 범위에서 뻔다’눈 뜻이야
Q. 그게 그거 아뇨가? 내란죄름 판단하지 않으면 월
판단한다는 거야?
A. 자 예름 들어불게. 어떤 학교에서 못된 일진 높이
전교생 앞에서 약한 친구들올 괴롭히고 마구 때리다가
고발당해서 학쪽위가 열로어. 이놈은 어떤 처벌올
받아야 활까?
Q 당장 퇴학시켜야지.
A 그렇지? 그런데 이놈 부모가 법원에서 폭행죄로
판결받올 때까지 퇴학시키면 안되다고 주장하는 거야
Q. 그게 말이 돼? 친구들 때리는 겉 전교생이 빛는데?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애들이 얼마나 불안하켓어?
A 바로 그거야 학쪽위논 경찰 조사나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이놈이 학교에서 저지른 짓율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먼저 퇴학시길 수 짓는 거지. 나중에 소년원에
가튼 감옥에 가튼 그건 사법기관이 알아서 진행하는
젓이고
Q 알컷어 내란죄논 형법으로 나중에 처벌하면 된다
이거지. 일단은 운석열이 헌법올 위반쾌나 여부만
중점적으로 보게 해서 탄책심판이 빨리 나오게
하켓다는 거네.
A. 바로 그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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