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영장 집행의 복잡한 진실

2025-01-12 4:57:37

최근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장은 밤이나 새벽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일과 시간 중에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경우라면 더욱 신중을 기해야겠죠.

데일리안의 기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했지만, 공수처 지휘 검사가 오히려 이를 말렸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의아한 일입니다. 공수처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기관인데, 정작 집행할 의지가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특공대의 요청이나 총격전 대비 등의 조치가 필요했을 텐데, 오히려 명분 쌓기만 하며 태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법치 국가에서 수사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지만, 긴급성을 고려한 융통성도 필요합니다.

이번 내란 사건이 내란 수괴의 탄핵으로 민주주의의 승리가 될지, 아니면 탄핵 기각으로 지리한 내전으로 흐를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공수처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체포 기념으로 족발이나 돼지 김치찌개를 먹고 싶었지만, 밤 늦게 퇴근할 것 같아서 대패 삼겹살 김치찌개를 준비하며 한잔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이 시기를 견디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얼마나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네요.

https://youtube.com/embed/uqEC8pALp2w?playsinline=1

엠키타카 국민정신건강프로젝트 14편입니다.

이거 보다보면 40초 쯔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밤이나 새벽에도 영장 집행은 가능하지만 현진 대통령임을 감안해 일과 시간 중에 영장을 집행....>

그래서 찾아보니..

데일리안 기사에 <링크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47682> 정말 저 내용이 나오네요…

게다가 퇴근하면서 유투브를 듣자니..

체포 영장 집행 중에 답답은 국수본 경찰이 현행범 체포하자니깐 공수처 지휘 검사가 오히려 말렸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공수처 저것들은 남에 일인듯인 양… 수사할 시늉만 내고 정작 집행할 의지가 없다는데 더욱 무게가 쏠리고 있네요.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최악으로 총격전까지 고려하여 경찰 특공대까지 대동하거나… 또는 경찰 특공대를 요청하는 등의 액션을

취했어야 했는데…

명분 쌓기 놀이나하고…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걸 태업이라고 해야할려나요….

법치 국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집행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사얀의 긴급성을 따라

융통성

발휘도해야하는데….

저들에겐 그런것도 없나 봅니다.

이번 내란 건이 내란 수괴의 탄핵으로 민주주의 승리가 될지…

아님 탄핵 기각이 되어 지리한 내전(?)으로 흘러 갈지..

앞날은 모르겠지만…. 공수처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이번 일로 깊게 각인 되어버렸네요.

뱀발….

체포 기념으로 족발, 돼지 김치찌게 먹을 생각이었는데…

밤 늦게 퇴근할거 같아서 대패 삼겸살 준비해서 대패 삼겸살 김치찌게를 안주로 해서

한잔 중이네요…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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