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위원, 기자회견에서 인권 침해 주장
2025년 1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은 비상계획 선포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과 관련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강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인권이 국민의 인권보다 우선하느냐”는 질문에 “그럼 즉시 처형을 해야 하느냐?”라며 상황을 반문했습니다. 이 발언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어서 그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극우단체의 방해 집회와 그에 대한 반응
김 위원은 최근 극우단체의 ‘위안부’ 방해집회와 관련된 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같은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원민경 위원의 비판
김 위원의 기자회견 후 원민경 위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이 제안한 긴급안건 때문에 위원들과의 면담이 진행되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김용원 위원은 내란수괴와 공범을 비호하는 내용을 제안했다”며,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진정 사건을 기각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 위원은 “김 위원은 인권 보호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오를 반성하고 박 대령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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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외면햇던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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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당해” 기자회견
입력 2025.01.10. 오후 8.04
수정 2025.01.10. 오후 9.24
기사원문
고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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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위원 “박정훈 대령과 국민에게 사과” 요구
사람이 사람달게 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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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워에
서 비상계업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관련 기자회견올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은 12.3 내란사태에 있어 운 대통령의 인권이 국이미지 텍스트 확인
민의 인권보다 우선하나는 질문에 “그럼 (대통령올) 즉곁결
처형이라도 해야 하나: 즉시 목을 처야 하느나 그것도 인
권침해”라고 답햇다. “계임이 정당햇다고 보느나” 눈 질문
에는 “본 상임위원이 판단할 위치가 아니”라고 빠져나켓
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상황은 대
통령의 계업 선포 그 자체에 기인하다기보다는 야당과 이
재명 대표 등이 운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프레임 겉
기’ 때문”이라고 책임올 떠넘겪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은 최근 침해구제제-위원회(침해기소
위)에서 승인해 논란올 빚은 극우단체의 ‘위안부’ 방해집
회 우선권 보장 권고 결정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정당성
올 주장햇다. 지난해 3월 같은 내용으로 극우단체 쪽이 종
로경찰서장 등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집회시위법 위
반 등 현의로 검찰에 고소햇으나 ‘형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은 밝히지 않앉다.
김 위원 기자회견이 끝난 뒤 원 위원은 한겨레에 “김 위원이미지 텍스트 확인
이 제안한 긴급안건 때문에 전임 위원장남들과 위원님들
이 오늘 긴급히 성명올 발표하고 인권위원장님 면담까지
진행햇는데 어떻게 이런 기자회견까지 할 수 잇는지 도저
히 이해되지 않아 의견올 개진하고자 햇다”고 밝혀다 원
위원은 이어 “김용원 위원은 내란수괴와 공범올 비호하는
내용의 긴급안건올 제안하여 인권위 구성원들과 국민에
게 공분올 자아날 것이 아니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진정
사건을 기각시컨 주억이자 군 인권보호관으로서 책무릎
다하지 못한 과오틀 반성하고 박 대령과 국민에게 먼저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햇다.
고경태 기자 k2T@hani.cokr
정신병자 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