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에서 범죄 수사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들은 법 위에 있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롯한 고위층 인사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수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수사 발휘를 결정하는 권한이 과연 피의자에게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경황당한 일이며, 경찰이 받아들여서는 안 될 주장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동안 국가 권력이 법 집행을 해온 행동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황당한 주장은 절대로 수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듯, 범죄자에 대한 수사는 감정이나 개인의 입맛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의 공권력은 그 무서운 힘을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법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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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발을곳 고르다?
니들이원데
헌번에는대한민국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고
되어있잡아요
그런데운석열대통령이나김건희씨는
법위에있논사람들같다라는생각이듬니다
국가의공적인권력이
조사름하고수사름하다고하더라도
자기들입맛대로수사발울래안발올래
어디서활래안할래
그런것들올선택활수있는권한이
과연피의자에게있논것이나그런생각이듬니다
상당히경황당한얘기들올많이해서
절대로이부분은경찰이받아들이면안되다
라고말씀울드리고싶어요
이거름받아들이게되면
그동안우리가계속국가공권력이집행올하고
수사름하고조사름하려고햇던행동들이
법적으로문제가있다라고
스스로인정하느거가돼요
이런황당한주장에대해서
절대로받아들이면안되고
딱한마디만하면되니다:
(나들이원데
나들이원데이런걸선택활수있어
나들은선택활자격이없어
그렇게해서정말빨리체포해가지고
국가의공권력의무서움올
저들에게도보여쥐야한다라고말씀드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