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탄핵 소추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제시

2025-01-06 6:56:32

조경태 의원, 탄핵 소추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제시

조경태 의원의 발언과 탄핵 소추의 논란

최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아직도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잘 모르겠다는 중진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당내의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

조 의원은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 “헌법적인 내용과 형법적인 내용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법적인 기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란죄의 제외와 헌재의 판단

그는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헌적인 비상계엄만으로도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원회의 헌재 방문

한편,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 의원은 “그걸 왜 가야 되냐”며, “문제를 지연시키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의 빠른 종결을 촉구하는 발언입니다.

결론적인 입장

조경태 의원의 발언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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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탄핵 찬성’ 조경태 “아직도 계업 위현인지 모르젯단 중진들기
막혀’
입력 2025.01.05. 오루 6.41
수정 2025.01.05 오루 6.42
기사원문
민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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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내란의 힘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내란의 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한수반 기자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 표결을 했던 조경태 내란의 힘 의원이 5일 “아직도 비상계엄에 대해 이게 위헌적인지 위법적인지 잘 모르겠다는 중진들이 있어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인 내용과 형법적인 내용은 구분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은 무효이고 재의결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과 관련해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란 부분에 대해 (그것만으로) 충분히 탄핵돼도 마땅하지 않을까”라며 “헌재에서 판단하는 헌법적인 내용과 내란죄 관련 형법적인 내용은 구분해서 해야 되고, 이런 비상계엄으로 비롯된 탄핵 정국이 하루빨리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란의 힘 원내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6일 비대위원회의 후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탄핵소추문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그걸 왜 가야 되냐”며 “제가 만약에 간다면 빨리 이 문제(탄핵심판)을 종결지어달라고 가야지 마치 지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348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