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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돌이길 수 없다” .
계업 강행한
이유
입력 2025.01.04 오후 2.17
수성2025,01.04 오무 238
기사관문
당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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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임 특수본 공소장에 명시
한총리 “계업 선포시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외교부 장관 “70년 쌍은 성취 무너뜨리논 것” 만
국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제획 바꾸면 다
틀어저
[이데일리 양지운 기자] 운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업 선
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만류릎 뿌
리치고 “지금 계획올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국
무회의 심의틀 햇고 발표루 하야하니 나는 간다”고 말
한 뒤 대국민 담화문올 발표한 것으로 나타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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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 대통령이 지난 ]나일 본인의 탄렉스주안이국회어서 가결런 뒤
한남동 관저예서 대국민담화틀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나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임 특별
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물고검장) 논 김용현 전 국
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형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올 담앉다.
공소장에 따르면 운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3일 밤 10
시 비상계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틀 하기로한 뒤,
당일 점심부터 오후 9시33분꺼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틀 비롯한 국무워원들예게 소집 이유름 알려주지 암고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고 지시하다.
소집 지시름 밭고 대통령실로 온 국무위원 숫자가 아
직 정촉수에 이지 못하 상황에서 이같은 계획올 안
한 총리는 5층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운 대통령에게
“비상계업올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보다”고 설득률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외교적 영향뿐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든은 성취률 무너뜨리논 것”이라며 만류있다
최상목 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도 집무실예서 “비
상계업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시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되다”눈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적다 .
그럼에도 운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올 이 상태로 놔두
면 나라가 거듭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올 다르
다. 돌이길 수 없다”면서 오히려 비상계업 선포 이후
의 조지 사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낫다.
또김 전 장관은 집무실올 나온 조 장관이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것이나’고 문자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예도 밤 10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얘기해
놔서 이제
더이상 계획올 바꿀 수 없다”고 말/ 것으
로 나타낫다
결국 운 대통령의 소집 지시에 따라 계업 선포 직전까
지 종 ] 1명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모
엿다.

그러자 운 대통령은 10시1 17분부터 5분간 “지금이
계획올 바구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행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자올 선
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되다.
이어 “국무희의 심의틀 햇고 발표틀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여 김 전 장관과 함께 대접견실올 나온
뒤 10시 23문께 대국민 담화문올 발표하여 비상계업
올 선포햇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
검찰은 이러한 국무회의 절차와 비상계업 선포 과정이
헌법과 계임번에 모두 위배보다고 판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