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올 .
이유
범 죄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록 넥네임 ‘B’률 사용하는 자이고 C은 넥네임 ‘D’올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
E 일본의 대형 창작 일러스트 커유니티이다 위키백과 참조 라는 일러스트 커유니켜이선 서비스트 통하여 위
C올 알게 되없다 1 아동청소년성차취물의 제작 피고인은 2022. 5. 26. 21.49경 불상지에서 위 C으로부터
카카오록 메시지 등글 통하여 대가루 받고 모바일 게임 ‘F’ H가 개발한 돌플레임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선생님
의 역할을 맡아 총학생회장의 실종 관련 문제 등음 해결해야하여 다양한 소녀 캐릭터가 등장하다. 위키백과
및 F 공식사이트 게임소개 참조 의 16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G’ 여자 캐릭터의 성기 부분이 노출된 그림올
제작하여 줄 것을 요구받앉다.
피고인은 2022. 5. 27. 17.08경 물상지에서 컴퓨터와 태들릿올 이용하여
남자 캐릭터 무릎 위에 위 ‘G’ 캐릭터가 하의출 입지 않은 상태로 앉아 잇고
캐릭터가 ‘G’의 성기률 손으
로만지논 장면올 그림으로 그리고 해당 그림에 “G, 괜찮아 멈출까
‘계속 해주세요 선생님 “이라는 글을
삼입하예이하 ‘이 사건 석학취물’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월 수 잇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
체의 일부출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현오감을 일으키논 내용올 표현한 아동청소년성칙
취물올 제작하없다. 2. 아동청소년성칙취물의 판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제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성칙취
물 제작을 의로받은 후, 2022. 5. 27. 17.4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현계좌로 5,000원을 승금받고 2022.5.
27. 17.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성칙취물올 C에계 카카오록올 통해 전송하여 판매하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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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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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온 카카오록 넥네임 ‘B’문 사용하는 자이고 (은 넥네임 ‘D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온 E<가구1 라는 인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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