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9시간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권한 침해름 묵과할 수
없습니다 >
국회가 선출한 현법재판관 3인 중 마은력 재판관
후보의 임명만을 보류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어제(7.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올 제기햇습니다.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력 재판관만 임명올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름 통한 현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올 권한올 침해한
것입니다.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올 위해 마은럭 재판관이
이미 현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올 확인하는
‘임시지위틀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햇습니다
현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이 완전체이며 국회논 이 중
3인의 선출권올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 못
3인의 헌법재판관의 선출에 있어 대통령의 재량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현법재판관 중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마은력 재판관올 임명하켓다는
입장을 밝한 것은 그래서 불합리하다 온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납득하기도 어려워지만 저논 국회
사무처와 내란의 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오간 공문올
통해 여야 합의가 이미 있,음올 공개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현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현법상 의무릎 이행하기틀 바닷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지 않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권한 침해틀 더 이상 그대로
둘수 없기에 필요한 조치름 취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장은 국회가 해야할 일흘
해나가켓습니다
현번재편관임명 부직위
현번재판관임명 부직위
권한정의심판 청구
가처문 신청
운여철님 외 7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