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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손 있어도.
도수 치료 본인 부담 9096로 상향
입력2025.01,04 오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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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억특위 9일 정부안 공개… 과엉 진료 줄여 중증 보장 확대

정부가 도수 치료 등 실손보험 청구가 반번한 비중증 비급여 치료
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물올 현행 2096(평균)에서 909
이상으로 대륙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
손보험 보장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일일 20만원까지만 보장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 의로개억특별위원회논 이런 내용올 담은 ‘실손 비급여 개편
안을 오는 9일 관련 공정회에서 공개한다. 비중증 보장은 대륙 줄
이고 중증 보장은 늘리는 ‘5세대 실손보험’의 골자을 발표하는 셈
이다:

정부의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안 주요 내용
비급여 개편 보건복지부 소관
‘관리 급여’ 신설
과엉 비급여 치료들 급여화 해 가격 인하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미용 성형 라색 등 치료 목적 외 비급여 치료록
병행할 경우 급여 항복까지 전부 (10096) 본인 부담
비급여 재평가
체외 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울 재평가해 안전성
유호성 부족 시 퇴출
실손보험 개편 금웅위원회 소관
실손보험 건강보험 부담률 동일 적용
건강보험 본인 부담출이 9O9면 실손보험
자기 부담출도 9O9로 인상
비중증 보장 한도 축소
비중증 질환 보장 한도틀 현행 5OOO만원에서 10D만원
으로축소하고 통원 치료도 하루 2만원까지만 보장
10대 비급여 관리 가입 연령 확대
실손 청구가 많은 기0대 비급여 항목 만들어 치료 목적
인지 점검 실손 가입 상한 연령은 75세–90세 확대
경증 환자 대형 병원 응급실 이용비 변화
총진료비 기이만원 가정 경증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부담물 9O%
진료비 100만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1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9만원은
환자가 내야
현재
그
실손보험이 9만원 중 8096 (72만원)
환자에게 돌려중
환자 최종 18만원 부담
실손보험 보장률 제한
개편 후
그
본인 부담금 9만원 중 1096(9만원)만
보험사가 돌려중
환자 최종 81만원 부담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실손 청구가 가장 많은 상위 ’10대 비급여 비
중종 항목 리스트 틀 만들어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 내에선 “현재로
선 도수 치료 영양 주사 일부 척추 시술 비급여 MRI, 증식 치료
체외 충격파 등이 포함월 가능성이 높다”눈 얘기가 나온다
반면 중증 질환에 대해선 실손 보장 범위름 전보다 더 넓질 계획이
다 과엉 비중증 보장 범위름 줄이고 그 돈올 중증 질환으로 돌리켓
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신 당뇨 사산, 전치태반(태반
위치 이상) 자궁외임신 등 기존에 실손보험 적용이 되지 않앗면 임
신 출산 관련 여러 치료 항목올 신규 보장하게 덜 것”이라고 햇다
중증에 대해선 경증과 달리 질병당 실손 보상 한도(5000만원) 등
주요 혜택올 유지하기로 햇다:
실손보험 가입 연령 상한도 지금의 75세에서 90세로 확대한다 보
험료올 경신 기간도 5년에서 ‘5년 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맺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