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발표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의문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며 불만을 표출했으며, 탄핵 소추를 한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최 대행은 이에 대해 “나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가 이번 결정이 무거운 책임을 동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의가 비공식으로 전환되자, 참석자들은 최 대행의 결정이 너무 갑작스럽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임자인 한 총리가 여야 간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던 시점에서, 이 같은 결정은 더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 국무위원은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정말 합의를 했느냐”고 물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어떤 참석자는 “이런 식이면 저도 그만두겠다”라며 사표를 꺼내기도 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한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을 최 대행이 내릴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한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승소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정치적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국무위원들의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 대행의 결단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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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왜 상의 안팎나” 국무위원 반발에 최상목 “월권한
축면 있어”
입력 2025.01.01 오전 5.00
수정 2025.01.01 오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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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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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2명(정계선·조한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발표하자 일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국무회의 뒤 간담회에서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탄핵 소추를 한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대행은 “나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최 대행이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밝힌 뒤 비공개회의가 시작되자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나흘 전 최 대행의 전임자인 한 총리가 여야 합의 필요성을 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 탄핵된 시점에서 결정이 너무 갑작스럽다는 의견이 정치인 및 비관료 출신 국무위원과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한 국무위원은 최 대행에게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정말 합의를 했느냐”고 반문했고,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는 최 대행을 향해 “이런 식이면 저도 그만두겠다”며 직접 사표를 꺼내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을 최 대행이 내릴 수 있느냐”며 “

한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승소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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