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김용현의 내란중요임무증사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12
3 비상계업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논
피고인
김용현
[뭐j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증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형의로 오늘(12 27] 구속 기소하엿음
피고인 주요 공범틈 수사 현황
성명
직책 및 수사 현황
성명
직책 및 수사 현황
@ 국방부장관
대통령
김용현
운석열
(피고인)
’24 12. 11. 구속
공수처 수사 중
’24.
12. 27. 구속(특수본) 기소
@ 계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경찰청장
박안수
조지호
’24. 12. 17. 구속(특수본) 수사 중
’24.
12. 13. 구속(사경)
12. 20. 송치 특수본’ 수사 중
국군방철사령관(육군 중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여인형
김봉식
’24. 12. 13. 구속(사경);
’24. 12. 14. 구속(특수본) 수사 중
12. 20. 송치 특수본’ 수사 중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정보사령관(육군 소장)
꽉종근
문상호
’24. 12 20. 구속(공수처)
’24. 12. 16. 구속(특수본) 수사 중
12. 26. 이철 특수본 수사 중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 정보사령관
이진우
노상원
’24. 12. 18. 구속(사경),
’24.
12. 16. 구속(특수본) 수사 중
12. 24. 송치 특수본’ 수사 중
십 제3야전군사령부 현병대장
(여백)
김용군
’24. 12. 21. 구속(사경);
12. 27. 송치 특수본’ 수사 중
7/70

공소사실 요지
1. 국회 봉쇄와 의곁 방해
가. 경찰의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업 해제 의결 방해 시도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조지호 김봉식에게 비상계업
선포시 국회
통제클 지시하고 조지호 김봉식은 22.47경 6개 경찰기동대흘 국회 출입문에
배치하여 국회 출입 금지 23.06경 국회의원 출입중 소지자만 일시 출입 허용
대통령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조지호에게 포고렇에 대해 알려주라’ 고 지시
하고 피고인은 박안수록 통해 조지호에게 ‘국회에 경찰올 중원하고 포고렇에
따라 국회 출입올 차단해 달라’고 요청
조지호 김봉식은 23.37경 국회 출입올 금지하고 28개 경찰 기동대 경찰버스
168대 , 지위차량 56대 등올 동원하여 국회 봉소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에게 수회 전화하여 ‘조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
나: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업 해제 의결 방해 시도
피고인은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현장
에서 직접 지위하면서 국회v
봉소함으로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업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올 지시
이진우는 위하 부대에 국회 출동올 지시하고 이진우의 지시에
따라 무장한
1경비단 소속 136명 ,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이 국회로 출동 일부 부대원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올 지뭐 중인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상황울 확인
하고 이진우에게 ‘아직도 못 들어자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
들처업고 나오라고 해’ , ‘아직도 못 자나,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 충올 쇠서라도 문올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고 지시
대통령은 계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01.03경 이후에도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앉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올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 ‘그러니까 내가 계험 선포되기 전에 병력올 움직여야 한다고
햇는데 다들 반대해서’ , ‘해제5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 라고 지시
2/70

대통령의 지시클 받은 피고인 역시 이진우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왜 안 되느나 ,
‘왜 못 들어가나’ 라고 말하다 대통령의 지시클 이행할 것’ 명령
이진우는 조00(1경비단장)에게 전화하여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
의원들올
외부로
끌어내라’ ,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 고 지시하고 국회에
출동하 수방사 병력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국회 경내 또는 인근에서 대기
다: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업 해제 의결 방해 시도
피고인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꽉종근에게 특전사 병력올 출동시길 것올
지시하고 꽉종근은 무장한 병력올 국회로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봉소 시도
대통령은 꽉종근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롬 가고 있냐고 문고
병력올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길 젓올 지시하고 재차 꽉종근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촉수가 안 채위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외는 사람들올 데리고 나외라’ , ‘문짝올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고 지시
피고인도 꽉종근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
‘빨리 국회의
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외라’ 고 지시
꽉종근은 707 특수임무단장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올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올 밖으로 끌어내라’ ,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올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고 지시
김00(707특수임무단장) 는눈 약 15명의
병력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춧면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 2개록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
이OC(I공수득전여단장) 은 병력
38명으로
하여금
국회 의사당
후문올
강제로 개방하고 그 내부로 침투하게 함
2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가: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피고인은
여인형에게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 구금올 지시하고
대통령은 홍00(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씩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접사흘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라고 지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 김민웅 김명수, 감어준 박찬대 등 10여 명

나: 국군방철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여인형은 조지호에게
선관위 3곳에 계엄군 진입사실올 알리고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
체포대상자 10여 명에 대한 위치추적올 요청하고 박0C(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 에게 전화하여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올 지원해달라고 요청
여인형은 김 4 4 (방청수사단장)에게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
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햇다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둥 14명올 신속하게 체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
B1방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 고 지시
김스 스는 구OC(방청사 수사조정과장)에게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이 오기로
햇다 경찰에 호송차와 조사본부에 구금시설올 확인하라 우리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대 10명 총 25명으로 팀을 꾸려라 이송 및 구금
명단은 이재명,
우원식 등 14명이다:
인원들은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하다 . 경찰청 ,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과 같이 해야 한다’ 고 지시
구O0는 김@@(국방부조사본부 기획처장)에게 전화하여 구금시설올 확인하고,
수사관 100명 지원올
요청하고
이스 스 (국가수사본부 수사기 획계장)과 통화하여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 지원올 요청함
다.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의 주요 인사 체포 가담
이스스은 전0C(수사기 획담당관) 운00(수사기 획조정관)에게 방#사의 요청올
보고하고
운OO은 조지호 우00(국가수사본부장) 에게 보고하여으미
전OO은
김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틀 통해 임OO(서울경찰청 수사부장)에제 방#사의 요청올
전달하고 임OO는 광여수사단 소속 경찰관 101명 명단 작성 지시
이스 4은
박4 스 (영등포서 형사과장)에게
연락하여
방#사흘
지원할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제공받아 이틀
구이C에게
전달하고,
구OO는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국회수소충전소에 위 10명올 포함한 경찰관 50명이 대기 중인 사실올
확인하고 방#사 체포조클 위 충전소로 보내어 경찰과 합류하기로 함
김@@은 정0C(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 박0C(국방부조사본부 본부장)에게
방#사의
요청올
전달 및
보고하고,
정OO는
‘수사관 10명올
구성하고,
국회로 출동해서 방#사의 지시클 받아 임무 수행하고 점정색 복장에 조사
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수갑과 마스크클 준비해서 출동하라’ 고 지시
이진(국방부조사본부 수사관) 등 10명은 차량 2대에 5명씩 나뉘 타고 국회로
출발하고
구O0는
이IL에게 ‘일단 국회수소충전소로
출동해
주십시오.
방#사 수사관 45명 경찰 혹은 50명 , 군사경찰에서는 10명이 자기 때문에 5명,
5명, 1명 이 정도씩 분배되어서 편성올 할 접니다:’ 라고 설명함
4/70

라. 국군방철사령부의 최우선 체포대상자 선정 전파
피고인은 국회의 비상계업 해제요구안 가걸이 임박하자 이틀 저지하기 위해 ,
여인형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 고 지시 여인형은 그
명령올 김4 4 (방찬수사단장)에게 전달
김4 스 논 00.38경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방#사 출동조와 그룹통화루
하면서 ‘기존 부여코 구금인원
전면
취소한다.
모든 팀은 이재명 , 우원식,
한동훈올 체포하여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다’ 고 명령함
그 무렵
최OO(방청사 수사단 소령) 은 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에
‘기존
부여님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덥니다.
현장에
외는 작전
부대륙 통해 신병올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갑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 이라는 메시지 전송
X [별점1] 카카오록 참고
3. 선관위 점거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피고인은 여인형 , 문상호 노상원 둥에게 선관위 장약 전산자료의 확보클
지시하고 정보사 병력은 비상계업 선포 직후 선관위블 장악하고,
방천사와
특전사 병리이 선관위 등으로 출동하여 선관위 서버 반출 시도
문상호는
2024.
11.경 김O9(정보사 대령) 정4 4 (정보사 대팅) 올 통해 정보사
요원 30여 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노상원은 이들에게 비상계업 선포 시 부정
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올 체포 감금하는 임무 부여
문상호와 노상원은 12. 1. 안산 못데리아에서 김C
정4 4 올 만나 노상원은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야
한다 .
너희가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실로 가면 된다’ 라고 지시하고 요원들이 준비되엎는지 확인 문상호는
대통령의 비상계업 선포 계획올 알려주고 대통령과 피고인의 지시임올 언급
문상호는
12.
3. 고0C(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중앙선관위
서버실 확보틀 위해
침투할 1개 팀(10명)올 무장하도록 지시 김Oo
정4 4 에게 ‘저번에 추천한
요원올 2개의 팀으로 꾸려 20.00까지
[J여단 본부에 소집하라’ 고 지시
노상원은 12. 3. 안산 못데리아에서 구^ ^(2기갑여단장) 방0O(전시작전통제권
전환TF 팀장) 김용군올 만나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되논데, 구44 장군이
단장 방0O 장군이 부단장올 맡으면 되고 상황올 종합해서 장관께 보고하는
임무릎 수행하면 된다’ 고 지시

문상호는
비상계업
전
고OO에게
중앙선관위로 출동하게
하고
고00가
보내온 중앙선관위 조직도틀
보고
체포 감금활 직원 30여 명올 최중적으로
정한 후 정스스은 36명의 정보사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승줄 등
으로 유고 얼굴에 복면올 씌운 후 수방사 병커로 이송하라고 지시
X [별점2] 사진 참고
참고 사랑
1. 국현문란의 목적이 인정팀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대법원 확정)
국런문란의 목적올 가지고 있엿는지의 여부분
0 행위자들의 행위 결과로 나타난 것 중에
국현문린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행위자들의 행위가 이러한 국현문란의 결과루 초래활
원인이 월 만한 것이엇으며
@ 이러한 행위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의 치밀한
준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 경우
국런문란의 목적올 인정하기 충분함
피고인 등의 행위 결과가 국현문란에 해당
대통령이 위헌 –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 – 위법한 포고령 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올 동원하여 국회 봉세
국회 ,
선관위
등올 장약한 다음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시도 선관위
전산자료클
영장 없이 입압수 시도
군과 경찰올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저지하려고
시도 국회v 무력화시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클 창설하려는 의도 확인
대통령 , 피고인 등의 행위는 헌번에 의하여 설치런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릎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흘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
피고인 등의 행위가 국현문관의 결과을 초래활 원인이 월 만한 것에 해당
피고인 등의 행위논 의회제도름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현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흘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보기 충분함
주요 지위관 회의(12 3.~12. 4) 녹음파일 발체
피고인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름 수행햇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
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앗지만
그래도
우리논 우리의 할 바흘
다 햇다고 생각합니다: (중락)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름 완수해 준 우리
수방사 방청사 특전사 지작사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들
합참의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회습니다 (후락)

2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함
위헌 . 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렇에
근거하여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올
동원하여 여의도(국회 ,
민주당사) 과천(선관위) 수원(선관위) , 관약구(선관위) ,
서대문구(여론조사꽃) 일대의 평온올 해합
영장주의블 위반하여 국회의원 동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흘 침해
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름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옆
으으로
‘폭동올 일으린 것에 해당
피고인은 비상계업 선포 전후 여인형 꽉종근 이진우 문상호에게 병력 투입올
지시하고 조지호 김봉식에게 경찰기동대
등올 동원해 국회 출입올 통제
하여 줄 것올 요청하여 폭동 개시
대통령과 피고인의 지시로 조지호 김봉식이 경찰올 동원하여 국회 통제,
대통령과 피고인은 계험해제 요구 의결올 막기 위해 특전사 수방사흘 동원
하여 국회 출입 통제하고 국회의원올 끌어내려고 시도
피고인은 여인형에게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 여인형은 방#사흘 통해 체포조 편성
및 운영,
1 피고인의
지시로
정보사가 중앙선관위
장악 , 방#사와 특전사
병력이 선관위 출동 문상호는 정보사요원 36명으로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3
대통령은 피고인 등과 오래전부터 계임에 관해 논의해 온 것으로 확인
대통령은 적어도 ’24.
3.경부터
비상계임올 염두에 두고 피고인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 확인 ,
’24. 11.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되없음
시기 및 장소
대화자
피고인 등 관련자들의 주요 발언 내지 논의 내용
’24. 3. 말경~
대통령 , 피고인,
(대통령)
시국이 걱정되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올
통해
혜처
나가는
4. 초경
신OO, 조스스,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고 발언
삼청동 안가
여인형
’24. 5.
대통령 , 피고인,
(대통령)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틀
정상화할 방법이
삼청동 안가
여인형
없는가’ 라고 발언
(대통령)
(정치인과 민주노종
관련자들올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제계
’24. 8. 초경
대통령,
피고인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올 사용
대통령 관저
여인형
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름 해야 한다’ 눈 취지로 발언
대통령
‘국군의
날] 시가행진올
마친
후 대통령이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24
10.
피고인,
여인형
식사하면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 방송계 , 노동계에
잇는
대통령 관저
꽉종근 이진우
좌악세력들에 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 나늄
24.
11. 9
대통령
국방부장관
피고인, 여인형
(대통령)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활 방법이 없다’ 고 발언
공관
이진우
관종근 ,

(대통령)
‘이게 나라나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률
’24.
11. 24.
대통령 피고인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켓다’ ,
‘국회가 패악질올
대통령 관저
하고 있다’ 고 발언
’24. 11. 24.
(피고인) ’17. 3.경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24. 12
계 령 문건과 과거에 발령되없던 비상계업 하에서의 포고령 등올 참고
국방부장관
하여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 작성
공관 등
’24. 11. 30.
(피고인)
‘나라률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빗는
18.00경
비상조치권, 계험 같은 이런 거클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
국방부장관
피고인, 여인형
계업올 할 수도 있다’
‘계임령올 발령해서 국회틀 확보하고 선관위의
공관
전산자료틀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름 갖고 해야 한다’ 고 발언
’24. 11. 30
대통령,
피고인
(대통령)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켓다’ ,
‘헌법상 비상조치권,
23.00경
여인형
비상대권올 싸야 이 난국올 해결할 수 있다’ 고 발언
대통령 관저
(대통령) ‘지금 만약 비상계임올 하게 되면 병력 동원올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임올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라고 물어봄
24. 12. 1.
대통령
(피고인)
‘소수만 출동하다면 특전사 및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대통령 관저
피고인
가능하다’ 라고
대답하고,
미리
준비해
두엇던
계험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함
(대통령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
(피고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24. 12. 2
대통령
대통령 관저
피고인
(대통령) 위 문건들올 검토한 후 승인
4. 폭동 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 규모 확인 * 국방부 및 경찰청 회신자료 등 참고
균경 출동 인원(명)
투입 장소
특전사
수방사
방1사
정보사
조사본부
경찰
합계
국회
466
212
약 1,768
약 2,446
국회 주변
49
10
10
69
(주요 인사 제포조)
선관위 (관약)
188
27
215
선관위 (수원)
133
33
111
277
선관위(과천)
138
27
10
115
290
판교
약 30
약 30
(선관위.직원_체포조)
민주당사
112
112
여론조사꽃
72
28
100
기타
(용산 대통령실
70
약 1,140
약 1,210
대통령 관저 주변)
합계
1,109
282
164
약 40
10
약 3,144
약 4,749
0
완성

[별점1] 방점사 출동조 단체대화방(2024. 12.
4. 00:38~01:31)
#돕7 8
아보 신장거 {1
‘길기 구미늄 신소데 기기 익
다기우이니다 가꾸미3 이동이서 미미터
Ia ail a_하Al가다스IITII
김시구 n{ 비아니다
PTSLI다
기’ 부미터 구간 미입 기면 귀우
7; 난 기대진다 미터되니다
보든 대은 ? 꼬다 이개내 . 만#구 주
보시;
‘미기 개꾸까시
구시 히( , 대사) 이#마 시뭐 U니다
이대 이;가시-
가가이니다
‘어V에 기느
구대 신사 &
마미다 이9
화전#대 ! 뱀계 실움
MIUIi
부
수 이익
기 ‘ “이니 구런이대 제미 위속
모스 티명 부위시 이뤄
아;; ;
퍼시=
벤기 개모대시
‘연집 y이기고 시논 시위인끼가
무다시” ; “사) ; 이룩마시다 꺼니다
사 lil
주거거 이논 사집” 메터 #대 기대요
‘소기기 시 I 미꺼니다;
‘미사 이; % ;미이 주#사요 구다
위신P 3개다
미내니다
“i-
수지 이;
‘버기 시시 기뻐 제꺼지 “기 Vn
보기 이 이가시미 비각 가바드하니다
사서나 어시기이니다
주;스 기미뻐미다 매다리니다;
77 유바마니니
말 기시다 임어터 대기 기시 어리지가니다
그기기
국미 수소 } O-국미 기미해
다 메기사누대 이사없오시47
디온 귀권기로 이튿 가
b찮터시 소진해 컴기 진0지다
어리느리계하니다 위선이서시 이무구지
아시둥 터니다
‘O기기리시 기갑다 R인하이
피션우
‘이구 주껍
9/70
[별점2]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송곳 안대, 포승줄 테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