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를 탄핵한다고 해서 지금의 권한대행들이 더 나아질까요?
정말이지, 우리는 아주 살벌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입니다.
재정신이 들어 보이는 사람 하나 없고, 모두가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비상 상황
대통령이 사고를 당하거나 그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권한대행이 필요합니다.
현행법 제7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들이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의 대행 순서를 살펴보면, 최상목, 이주호, 유상임, 조태열 등 전부가 그리 믿음직스럽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권한대행의 리스트
- 1. 한덕수
- 2. 최상목
- 3. 이주호
- 4. 유상임
- 5. 조태열
현재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과거의 실망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탄핵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새로운 권한대행들이 현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 변화가 필요한 시점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탄핵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더 나은 정부와 투명한 정책, 그리고 책임 있는 리더십이지, 또 다른 불신과 혼란이 아닙니다.
결국, 한덕수를 탄핵한다고 해서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정치 환경은 불안정하고, 그 속에서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대통령필위 사고시권한대행순서
’12 3 비상계임 사타 관련
사망 파련 판결 사임등9로
자직중질병 S양 권한정지등으로
자격상실 (60일내대선)
직부 수행불가
현법 제7 조대통령이 킬위되거나 사고로인하여 지무릎 수행활 수없올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그 권한올 대행하다.
1
2
3
5
한덕수
최상목
이주호
유상임
조태열
국무총리
부총리경
부총리경
과학기술
외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장관
고발
장관
장관
장관
8
9
O
직무정지
사회
사회
김영호
박성재
김용현
이상민
강정애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장관
장관
장관
장관
장관
국회탄핵안
구속
고발
통과
연합뉴스
12월 14일기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진: 섬부2스
아주 살발한 새키들로 줄을 세워놨어요.
진짜 이딴 쓰레기 정부는 처음입니다.
단한명도 재정신인 새키들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