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정된 중대범죄신상 공개법에 따르면, 내란 및 외환 범죄 피의자도 머그샷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실, 세숫대야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내란 피의자를 두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니,
확실하게 잘못된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지만,
사회에 해악을 끼친 자, 특히 대통령 자리에서 국가에 큰 피해를 준 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중대범죄신상 공개법의 주요 내용

•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
• 내란죄 및 외환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특정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이 법은 기존의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및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강화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머그샷 공개 여부는 법적 근거에 따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미 그의 얼굴이 알려진 이유로 공개의 현실성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에 맞게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