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지연의 배경과 법적 고려사항

최근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장식 변호사와 김어준 방송인이 나눈 대화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드러났습니다.

체포와 기소의 복잡한 관계

공수처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체포 후 22일 이내에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만약 기소하지 못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긴급체포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설특검의 필요성

특검이 설치되어야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설특검이 구성되지 않은 이유는 국회의 추천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지만, 대통령의 추천이 없으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시간의 압박

공수처는 체포 시점을 고려하여 특검의 발족 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특검이 구성되지 않으면,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긴급체포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되는 결과

김승원 변호사는 현재의 상황에서 체포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법적 조건을 면밀히 따지고 있으며, 특검의 출범과 관련된 시간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적 상황 속에서 공수처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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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는 짝 할 수 있는데
기소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구성되서 특
검어서 그게 상설특검이튼 일반특검이튼 특히 순서로
보자면 상설특검은 바로 구성월 수 잇거든요 상설특검
이 구성되서 기소권올 갖지 안는 한 공수처에서 수사는
해, 체포도 해 구속도 해. 하지만 최장 22일, 체포 후
22일 안에 기소홀 못하면,
김어준
그렇조.
신장식 : 기소홀 못하면 결국 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검찰이 기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서 키논 뛰냐. 상설득검. 일반특검은 구성하는데 많이
걸리논데 상설특검올 구성올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지금 상설특검이 구성이 안 되냐. 국회는 모든 준비름
끝없어요. 상설특검의 최초의 버튼이 어떻게 불리느나.
대통령이 추천올 요구해야 돼요 국회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추천올 요구해야 돼요.
감어준 : 즉시.
신장식
추천올 요구름 안 해.
김어준
그러니까:
신장식
지금 국회논 다 준비가 돼 잇거든요.
김어춘
국회논 탄학도 할 준비가 돼앗고.
신장식
다 돼 있어요
김어준
한덕수 총리틀 탄학도 할 준비가 돼 있고 뭐
듣 다 준비가 돼 잇는데 근데 우선 자, 이거름 먼저 이해
하서야 돼요. 공수처가 수사는 하는데, 그리고 일단 잡
아올 수가 있는데, 그렇조? 그런데 지금 안 잡고 있잡아
요. 안 잡고 짓는 이유가 있어요. 체포가, 왜냐하면 체포
하는 순간부터 22일 내에 반드시 기소해야 되는데 공
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어서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
습니다. 특검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검찰로 넘기거나.
신장식
검찰로 넘기거나.
김어춘
그러니까 22일 이내에 특검이 발족되 있지
않으면 검찰로 도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
처는 그 타이망올 보고 잇는 것이다.
@김승원
그렇습니다. 제 예상은 긴급체포라튼가 그
런 것’ 사용할 것 같지는 안고요. 공수처의 요새 발언
이라든가 보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로 진행이 월 거 같
은데.
김어춘
그걸 빌드업하고 짓는 중인 것 같아요.
@김승원
네. 오늘 2차 소환 통지름 보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또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 저논 크
리스마스 전에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록 해서 크리스마
스는 감옥에서 운석열 씨가 보델 수 잇도록 하는 것이
제일 낫켓다. 그런 예상을 합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김승원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공수처는 입장이 우
리도 수사루 해올다. 제일 빨리 수사에 착수해다 두 번
째 공조수사본부에서 확보한 자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사건을 넘겨받은 이상 우리 자체적으로 검찰의 기록이
다 오지 않더라도 체포영장 청구라든가 그거 할 수 짓는
토대는 마련되 있다, 라는 말을 들없습니다. 그래서 공
수처가 일단은 지연하지 않고 하켓다, 라는 의지논 저
논 느껴집니다.
김어춘
저논 공수처가 일부러 지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공수처는.
김승원
네. 그렇습니다.
신장식 : 그거듭 시간을 보는 거조.
감어춘
그렇조.
신장식
특검이 만들어질 시기틀 지금 보고 잇는 거
다:
깊어춘
시간표틀 보는 거다. 그래서 검토 왜 검토
만 하나. 답답해죽켓다고 하는데 한쪽에서 당장 체포하
라고 하고 저논 그 체포하라는 압박은 계속 유지되야 된
다고 화요
신장식
당연히.
김어춘
그거는 조국학신당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도 당장 ,
신장식
탄핵하라.
김어준
탄핵하라.
김승원
그래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름 하면 저논
25일 정도 구속을 시키고 그러면 20일 안에 이제 기소
여부름 해야 돌 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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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긴급체포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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