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16년 동결의 끝을 알리다

2024-12-20 9:00:59

대학 등록금 인상, 16년 동결의 끝을 알리다

주요 대학 등록금 인상 추진

최근 대학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16년 동안 동결된 등록금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 총장들은 우수 교원 채용과 시설 개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현황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계획에 따르면, 주요 대학들은 평균 5% 가량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면 교육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대학 총장들의 의견

“더 이상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대부분 총장이 내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인상 폭이 약 5%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연간 평균 38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부의 입장

교육부는 내년 등록금 동결을 권고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줄여왔기 때문에 대학 측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등록금 인상 논의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서 교육의 질과 경쟁력에 대한 심각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 주요 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가시화된다면, 비수도권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계 관계자는 “내년에는 국립대도 인상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전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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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PicK(
[단독]” 등록금 16년 동결에 더는
못 버터” 주요 대학 5% 인상 추진
입력 2024.12.79
오전 3.05
기사원문
최예나 기자
김예운 기자
가가
“우수 교원 채용-시설 개선 어려워”
4년제 대학 3분의2서 인상안 논의
계엄사태 여파 정부 지원 미지수
교육부 “경제 안종은 상황” 신중
0O대학교
주요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올 5% 안팎으로 인상할
계획올 세운 것으로 18일 확인팎다: 대학 등록금은
정부 규제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6년째 대부분
동결된 상태다. 하지만 주요 대학 총장들 사이예선
장기간 등록금이 동결되다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
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 여건이 약화되
논것올 더 이상 방치활 순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주요대 10곳 중 6곳 ‘등록금 인상’ 검토
등록금 인상 관련 각 대학 관계자 말말말
“더 이상 적자 감당 못 해 ,
등록금 59 이상 올려야”
서울 소재 사립대 총장
‘국가장학금 지원 줄어도
올려야. 이번 아니면 언제
올텔 수 있든지 모르다”
수도권 소재 사립대 총장
주요 대학 총장 사이에
이번엔 반드시 올리자는
공감대 있어
서울 소재 사립대 관계자
18일 동아일보가 서울 주요 대학 70곳에 내년 등록
인상 계획올 문의한 결과 4곳은 “인상울 구체적
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햇고 2곳은 “인상울 희망한
다”고 밝싶다. 미정인 4곳도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
에 적극 공감한다”눈 입장울 내낮다: 한국사립대학
총장현의회가 지난달 전국 4년제 사립대 총장을 대
상으로 조사햇든 때도 3분의 2눈 “내년에 등록금올
인상활 계획이거나 인상울 논의 중”이라고 밝혀다:
고등교육번에 따라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
소비자물가 상승물의
5배까지 올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달 말 공고하는 ‘2025학년
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는 5.59 안팎일 것
으로 예상되다. 이에 주요 대학들은 내년에 최대
59가량 등록금올 올리논 방안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적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총장 대부분이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인
상 폭은 59가량이 유력하다”고 전행다. 올해 4년제
사립대와 국립대 평균 등록금올 고려하면 5% 인상
시 연간 평균 38만 원, 21만 원가량 인상되다.
교육부분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등록금도 동결올 권고활지논 아직 결정하지
않앉다”면서도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밝화다.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올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유형올 지원하지 안는 방식으로 등록
금 동결올 압박해앉다:
“경쟁력 약화 더는 못 버터”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현황 4년제 대학 193곳 기준
동결 166곳
26곳
인상
1곳 -인하
자료: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평균 등록금 추이 단위: 원
사립대
769만
752만
국립대
435만
419만
2011년
‘2022년
‘자료
국회 입법조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64%엿다: 하지만
4년제 대학 193곳 중 166곳(86%은 동결올 택햇
고등록금올 인상한 곳은 26곳(13.596)에 그릇다.
등록금 인상분이 국가장학금 유형 지원금보다
지만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올 받아야 하는 대학
장에서 정부 방침울 거스르기 쉽지 양앞던 것이다:
매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 탓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대학 연간 등록금 평균은 국
립대 479만 원 사립대 752만 원으로 2011년 국립
대 435만 원 사립대 769만 원보다 오히려 낮아켓
다
하지만 대학 총장들은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비상계업 및 탄책 사태로 정부가
기능 부전 상태다 보니 교육부가 규제와 지원올
세우며 등록금 인상 자제름 요청할 동력이 약화다
다: 또 재학생 사이에서도 등록금 인상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숨실대 학보사는
육 질 확보릎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사
설흘 쓰기도 햇다. 수도권의 한 사림대 총장은 “재정
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경쟁력 저하도 이제 한
계 상황”이라여 “이번이 아니면 언제 등록금을 올길
있율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햇다.
내년 초 주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가시
화되면 비수도권 대학들에도 영향울 미칠 것으로
예상되다. 교육계 관계자는 “올해 등록금올 올린 26
곳은 모두 사립대없지만 내년에는 국립대도 인상을
계획 중인 긋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햇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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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운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