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에 대한 불만은 종종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과정은 복잡합니다. 실제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기에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은, 어떻게든 가결 협상이나 탄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권을 되찾은 뒤에는, 거부권이나 계엄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고 개헌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군부는 다소 안정적이지만, 경찰과 같은 다른 기관들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우리는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들 가끔 댓글 보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해야한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국무회의를 거쳐야한다고 되있는 것 같은데..

그럼 국회의원들로써는 뭐 청구는 가능할지언정, 정권이 바뀌기 전까진 불가능합니다.

즉, 어떻게든 가결협상 때려서 탄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합니다.

정권을 찾아오면 어떻게든 거부권이나 계엄권에 대한 엄격하고 상세한 제한권을 부여해서

진정으로 합당할 때에만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개헌 해야할 것 같고…

솔까 국민투표나 뭔가 사법부, 행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켜야할 수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대로면 계속 경제는 박살나고 손절은 계속 당하고 좆됩니다…

군부야 그나마 좀 멀쩡한지 항명하고, 계엄군이 안되려고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인지

다행인 것 같은데 나머지가 문제네요. 경찰까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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