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400억 임금체불 위기 속 자금난 심화

2024-12-19 12:41:08

서울 지하철, 1400억 임금체불 위기 속 자금난 심화

최근 서울 지하철의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약 1,400억 원 규모의 임금 체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만성적인 적자와 운영 자금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12월에 지급해야 하는 평가급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공사는 “12월 급여는 정상 지급되지만, 자금난으로 평가급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직원들은 3년 만에 평가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금난은 무임승차 손실 보전과 적정 요금 인상 등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됩니다. 무임승차 손실만 해도 올해 6,392억 원에 달하며, 이는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에 지하철 요금을 150원 추가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000억 원의 경상비 지원을 통해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서울교통공사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지하철의 자금난 문제는 단순한 재정적 위기가 아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민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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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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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도설
서울 지하철 자금난
에 1400억 임금체불 위기
입력 2024.12.19. 오전 431
수정2024.12.19. 오전 5.00
기사원문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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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1400억 규모 ‘평가급’
‘자금난’으로 “연내 지급 불가능” 결정
“내년 지급. 12월 급여는 정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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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단협이 극적 타결돼 총파업이 철회된
이달 6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출
서두르고 있다. 뉴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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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설이 흘러나오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가 이달 임직원에계 쥐야 할 임금의 일
부(평가급)틀 지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적다. 체불
규모는 약 1,400억 원이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공
사는 내년에 최대 1조 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것으
로 추정대 디돌트(채무불이행) 가능성(본보 11월 28
일 자 11면)이 제기된 바 있다. 공사는 “월에 지급할
수 있어 문제없다”눈 입장이나 자금난의 주원인인 무
임승차 손실 보전과 적정 운임 책정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일보 취재틀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는 자
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통상 연말에 지급하는 평가급
지급올 연기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2
월 임직원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운영자금이
넉넉지 않아 평가급을 지급하기는 어려워젓다”며 “조
만간 노조와 임직원에계도 알길 예정”이라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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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급 연내 미지급 3년 만.. 유동성 위기?
공사틀 비롯한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행정안전부나 도(딴) 주관의 경영평가(가~마
등급) 결과루 토대로 차등 지급되는 임금이다. 재원은
기본급과 상여금 등으로 구성된 임직원 연봉의 일부
틀 떼어 마련되다 원래 고정적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
일부름 추후 되돌려 받는 성격이라, 일반 기업이 혹자
틀 넷올 때 추가로 받는 보너스 성격의 성과급과는 다
르다. 행안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
가.2023년 실적 기준)에서 서울고통공사는 세 번째인
‘다’ 등급올 받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은 연봉 월액의
100~200%, 임원은 100~1809, 직원은 80~10
0%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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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경숙 내란의 힘 의원이
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급해야 할 평가
급 규모는 1,40799,300만 원이다. 공사 관계자는
임직원 개인이 받아야 할 평가급은 월봉의 1809 수
준으로 두 달 치가 조금 안 된다”며 “미지급 평가급을
1월 중에는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햇다.
공사의 3노조올바른노조)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여
의치 않아 평가급올 내년에 받흔다면 재작년 성과분
올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햇다.
“무임승차 손실 보전과 적정 요금 인상 필요”
공사가 평가급 지급올 제때 못한 사례가 없진 않다 코
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승객이 급감한 20
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연말에 못 주고, 이름해 1
월 지급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종료로
일상올 되찾은 데다 지난해 10월 요금올 150원 인상(
1,250 +1,400원)햇어도 자금난이 개선월 기미가 보
이지 안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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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논 법렁에 따른 만 65세 이상 등 무임승차 손실이
올해 6,392억 원(u 구월 기준)에 달하지만 한 품도 지
원받지 못하고, 요금올 인상햇어도 요금현실화율(수
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 비율은 55%에 그처 승객 1
명을 태율 때마다 798원 정도 손해틀 보기 때문이다.
올해 예정쨌던 150원 추가 요금 인상도 미뤄지고 기
후동행카드와 15분 무료 재승차 도입 등 정부와 서울
시 정책 시행에 따른 부담도 감내해야 한다. 또한 전기
료 인상 등 각종 비용 부담도 가중되다. 이 의원은 “국
가볍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올 정부가 보전하지 않고
계획된 요금 인상도 미뤄 매년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
틀 바뀌야 한다”고 지적햇다.
서울시는 노후시설 개선 등 주요 투자사업비 지원 외
에 내년에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00억 원가
향을 지원하고 연초 요금 인상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2월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울
목표로 인천, 경기도와 현의름 진행 중”이라여 “비주
력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등 공사의 자구 노력도 필요
하다”고 말햇다.
박민식 기자 (bemv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