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비상계엄 관련 회의록 미보유 소식

최근 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결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록 요청 경과

행안부는 6일 대통령실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 10일 회신을 받았지만, 안건명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안건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회신받은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의 시작 및 종료 시간, 개최 장소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발언 요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정보

• 시작 시간: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17분
• 종료 시간: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2분
• 개최 장소: 대통령실 대접견실

참석자 및 안건 내용

이번 회의에는 많은 주요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총 11명이 회의에 배석하였으며,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제안 이유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발언 요지 부족

다만, 대통령실은 발언 요지에 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회신은 행안부의 추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론

비상계엄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회의록이 미비하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가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