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5일
2024. 12. 4. 새벽 4시40분 본회의장 앞 발언
조국하신당 조국 의원입니다.
운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올
완성햇습니다.
형법 제87조 ‘내란’ , 균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v 저지른
것입니다.
운석열 대통령은 한밤중에 뜨금없이
‘소위’ 비상계임올 선포햇습니다.
절차도 요건도 지키지 않은 불법 행위입니다.
모든 국민은 경약햇습니다.
대한민국은 운석열 대통령이 TV에I 등장할 때까지
지극히 평온한 상태없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느끼는 국민은 아무도 없없습니다.
국가비상사태지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난 바로
대통령입니다.
이튿 내란이없습니다. 군사 반관입니다.
운석열 대통령 자신이 바로 반국가세력이없습니다.
계임법 2조 4항은 ‘대통령이 계임올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름 거처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블 열어 비상계임올 논의한 흔적이 없습니다.
즉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헌법과 법률올 위반햇습니다.
국회논 대통령 계임선포 이후 2시간 반 만에
적법한 절차루 거처 계임선포 해제 결의문올 채택하고
즉시 정부에 이송햇습니다.
운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계임올 해제하켓다고 해농고
국무회의 정촉수가 안돼 계업 해제틀 결정 못행다고
합니다.
이번 비상계임은 운석열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린
쿠데타 그것도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합니다.
군사반란 세력이 탤크로 시가지름 막아섯던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임령입니다
이틀 건의햇다고 알려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한 자들은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들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합니다.
조국학신당은 그간 운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15가지름 정리해 번 바 있습니다.
여기에 ‘내란의 죄’까지 더해져습니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올 배제하거나 국현올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올 일으키 자’ 틀 내란 죄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5.18 재판부는 “의원의 국회 출입, 회의 소집올 막으면
헌법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름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 자체가 내란 범죄”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햇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씨가 이에 따라 처벌밤앗습니다.
국현문린이자 군사 반란인 이 불법 계임올 따을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국군에게 경고합니다.
군은 즉시 제자리로 돌아가 국민의 지시름 기다리십시오
국회 의결로 무효화된 비상계업올 시행하려 한다면
범죄행워입니다.
군 형법 5조 ‘반란죄’에 해당되니다.
즉각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불법행워에 동조하는 어떤 공무원들도 모두
불법행워에 동조한 공범으로 수사대상이 월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즉각 국민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은 운석열 대통령의 밑바닥까지
빛습니다
무엇올 상상하든 그 선올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탄핵해야 합니다.
더 보델 말도 없습니다.
운석열 대통령은 1980년 ‘서울의 봄’ 상황
군부가 저질로던 상황울 21 세기에 재현햇습니다.
운석열 대통령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존재이자
헌법올 파괴하고 짓밥는 범죄자입니다.
해가 뜨면 즉각적으로 대통령 직무릎 정지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에게,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운 대통령은 너무나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헌번에 이 경우 체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계임에 대항하고
민주주의름 지켜내켓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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