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4. 경비계엄과 비상계업
비교
구분
계업
경비계업
비상계업
군사장 필요에 다툼
목적
공공의 안녕질서 우지
공공의 안녕질서 운지
사회질서 교란으로 일반 행정기관
적과
교전상태 사회질서
교란으로
선포요건
단으로 치안학보 불가 시
행정 _법기능 수행 현저히 곤란 시
모든 행정: 사법 사무 관장
군사증련 행정: 시법 사무관장
“행정: 사법기관 지루: 감독
계임사
*행정: 사벌기관 지루: 감독
군사상
필요시
체프: 구금: 알스
권한 한
수사 재판권은 평시와 통일
스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단; 군사 관련 내용은 사법업기관
결사 또는 단체행동 통제
지휘감독 기능)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되시법처리
상기내용 위반자 체포 루 군얼원 최부
제주록통
‘60.4’ 19학생의거(서올)
’48.여스순천반랗여스순천)
‘61.5: 16군부쿠데타전국)
‘70.10월 우신전국)
선포사례
도비성겨업
시행
댐ii
치안유지
부산소요사태
수단으로 훨용
‘79.10 26사태 (전국) 등
뜨통연 비상계업 빌령
참고5 . 헌법 제77조 1,2,3,4,5항
제{항 대통령은 전지-자련
도든
이에 준하든 국가비장사태에
있어서
병력
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틀 유지활 필요가 있을
떠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업올 선포활 수 있다
제2항 계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임으로 한다.
저3항 비상겨임이 선포든 때어는 법률이 정하는 바어 의하여 영장제도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어 관하여 특별환 조치_틀 할
수 있다
계임법시행령 제4조
계임사령관의 특별조치
계임사령관이 특별조치틀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대통령 (국방부장관의 지뭐
감독올 발율경우 국방부 장관) 승인 필요
긴급한 상황으로 승인올 발을 수 없을 때에는 선조치 후추인 (추인올 받지
못하련 지체없이 특별조치 해제)
제4항 계업올 선포한 떠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스의 찬성으로
계 의
해제틀
요구한 떠에는
대통령은 이틀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