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중권, 정치 비상사태와 계엄법의 위험성

진중권 교수는 최근 ‘시사저널TV’의 특집 라이브 방송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는 과거 김민석 의원과 주미애 의원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당시 ‘괴담을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상황이 실화로 되어버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압박과 비상사태

진 교수는 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정부 예산안을 감축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엄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계엄법의 적용과 문제점

그는 계엄이 발동되면 국회에 즉시 통보되어야 하며, 국방력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정치 상황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

진 교수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세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광신에 빠진 것, 두 번째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상황을 덮기 위한 것, 마지막으로는 단순히 ‘찾김에 저지른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국민과의 괴리감

그는 대통령이 국민들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으며,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 교수의 발언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 주며,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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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나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의 ‘비상계업 사
특집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진 교수는 “제가 지금
김민석 의원하고 주미애 의원한터 사과을 한다”며 “그
때도 괴담 퍼트리지 말라, 선동하지 말라고 햇는데 이
제 실화가 돼 버럿다”고 말해다.
진 교수는 “야당이 사법부름 압박하고 10여 명 탄책올
추진하고 정부 예산안올 감축햇다는 게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라미 이같이 밝혀다.
이어 “전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들인데 이걸 계임으
로 풀려고 햇다” 며 “계임법에 따르면 계임은 전시사
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내략 수가 잎
논데 지금 비상사태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드나 .
대통령 본인과 김 여사에컨 비상일지 올라도 국민 누
구도 동의 못 할 계임이다. 반박할 가치도 못 느낌
다”고 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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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계임법에 따르면 계임이 발동되면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하고 , 국회에서 계엄 해제틀 의결할 수 있도
록 의원들올 국회로 모이제 해야 하늘데 거기에 국방
력올 투입있다”며 “실제 통제 때문에 본화의에 못 들
어간 의원들이 꽤 있다. 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
데그 기능울 막은 건 큰 문제가 월 수 있다”고 지적행
또 “탄책이 현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이번엔 인용 가능
성이 1009다”라며 “사실 그동안은 뚜럿하 탄책 사유
없엎논데 이번에 대통령 스스로 탄책 사유름 만들
안겨준 셈이다
‘날 탄책하 주세요’라고 한 것”이라
고 강조해다.
진 교수는 운 대통령이 계임올 선포한 이유와 관련해
세 가지 가능성올 주장해다. 그는 “굉장히 우경화돼 일
종의 정치적 광신에 빠진 거다”라며 “그는 맨날 극우
유투브만 보고 거기서 떠드는 얘기틀 받아 이야기하지
앉나. 삼일절 광복절 축사만 화도 그렇다” 고 주장햇
아울러 “그러다 보니 그
안에 갇히 것 같다”며
‘”대통령실도, 내각도, 여당도 계업 사실올 올랍다고 하
지 않나. 일종의 하나회 비슷한 서클 안에 갇혀 종말론
적 생각에 이런 일흘 저지른 게 아날까 싶다”고 고집없
두 번째로는 명태군 게이트와 관련해 “이준석 개력신
당 의원도 이 가설을 제기하더라”며 “위기의식올 느껴
이틀 덮기 위해 근 사고름 진 것 아년가. 아직 근거는
없지만 원가 굉장히 쫓기는 게 엎는데 그게 혹시 명태
군 게이트가 아니나는 것”이라고 말/다.
마지막으로
‘찾김에 그냥 저지른 게 아뇨가”라미 “야
당은 계속 탄책올 거론하고, 예산 작감하고, 여당은 한
동분도 난리가 아니니 화가 낫당 것 아W가 하는 가설
도 있지만 어느 쪽으로 화도 합리적인 추즉이 안 되기
때문에 온갖 가설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햇다 .
그러면서 “확실해진 건 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과는
굉장히 다른 세계에 혼자 살고 있으미 현실 감각을 완
전히 상실해다는 것”이라다 “이런 분이 과연 계속 대
통령직올 유지해도 되는가, 유지할 만한 상태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올 던저준 것”이라고 덧붙엿다 .
세계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19341?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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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괴담취급 사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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