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그 정보력은 때때로 논란의 중심에 서곤 합니다. 특히, 수천 명의 민간인을 사찰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정작 거물급 인물인 김용현의 소재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은 국정원의 정보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과거에도 민간인 사찰의 역사는 길고, 1967년부터 시작된 대공 수사 관련 전방위적 사찰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김대중 남치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며 그 정보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김근태 고문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으로 인해 정치적 사건들이 대두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1999년에는 부림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며 신군부 정권 초기의 권력 안정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포청천 팀’이라는 공작팀이 결성되어 여야를 망라한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정원의 정보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최근 김용현의 해외 도피설이 불거지면서, 국수본에서는 출국금지 지시가 내려졌지만, 과연 그 정보력이 진정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정보력의 본질은 투명성과 신뢰에 달려있습니다. 앞으로 국정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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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인 사찰 주요사례
시기
내용
1967년~
대공
공안 수사 관련 전방위적 민간인 사찰
중앙정보부
1930년
인민격명당 사건1964년), 김대중 남치사건 1973년) 등
1980년~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37년),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부림사건t931년) 등 신군부 정권 초기 권력안정 목적
김대중 정부 불법 사찰- 2OO0년 대통령 친인척
국가공무원 시민단체 등 1800여명 도 – 감정
패켓 감정- 인터넷 접속 기록 등 실시간 확인 가능
1g99년~
전교조 노조원 헌법 소원으로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국가정보원
현재
이명박 정부 ‘포청천 팀’
2009~2010년 공작팀 꾸려
한명숙 박지원 박원순 등 여야 망라해 정치인 등 사찰
박근히 정부- 문화계 불렉리스트진보 성향 인사 82명)
세월호 참사 유가족 초불집회 주최 축 등 사찰 의록
그래픽; 김치영 디자인기자
JyIT U) 3니로데
수천명의 민간인 사찰은 엄청 잘하는데 거물급 김용현은 소재파악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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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김용현 해외도페시도설에
국수본 “출국금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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