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투입된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군의 개입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이 진입한 이유가 ‘부정선거 확인’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입니다. 이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명백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내란죄와 같은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군의 개입과 그 배경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로,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관리와 정치자금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회, 정부, 법원 등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 독립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군의 개입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론 조작과 군의 역할

방접사령관이 여론 조작 확인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군이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이는 군의 중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특히, 선관위 직원들의 전화가 압수되고 3시간 이상 출입이 통제된 사건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강압적인 행위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거 관리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군의 투입이 내란죄 유죄 가능성을 높일 뿐이라는 지적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군의 개입을 철저히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맺음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더라도, 법과 절차를 무시한 개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2507

조작선거로 행복회로 돌리는 내란견들 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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