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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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 맞나” “황당 자책골’
후배 검사들도 한숨
입력2024.12.06. 오전 12.37
기사원문
박재현 기자
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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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업 후춧풍]
특수 공안 가길 것 없이 위법성 지적
“국회에 군 투입; 탄학도 가능” 비판
검사 탄핵 등 대응 운신 폭 축소 우려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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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5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올 제출하고 잎
다 이한형 기자
운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업 사태지 두고 검찰 내부에서
‘대형 자책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비상계업
선포 요건과 포고령 내용에 위헌 위법성이 짙다는 축면
에서 “법조인 출신이 맞는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
태로 검사 탄핵 대응 등에서 검찰의 운신 폭이 좁아짓
다는 평가가 많다:
운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한 특수통 검사는 5일 계
엄 사태에 대해 “참 당황스럽고 착잡햇다”며 “법률가 출
신대통령이라면 법올 준수해야 햇다”고 말햇다 이 검
사능 “이제 퇴진이나 탄책의 킬로 들어섞다 그 시기틀
본인이 앞당긴 것 같다”고 언급깝다:
계업 선포가 요건 및 절차적 정당성올 지키지 못햇고
정당활동 금지 등 헌번에 위배되는 축면이 있다는 지적
도 나용다: 한 부장검사는 “27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
날수 있는 일인지 의심있다”며 “법적으로는 국회에 군
올 투입한 게 가장 근 문제다 이것 때문에 탄학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다 한 검찰 고위 간부분 “대통
령도 법조인 출신이니 법올 검토햇올 렌데 판단과 결정
의 근거가 원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있다:
과거 운 대통령올 보좌햇던 기획통 출신 변호사도 “황
당하기 그지없다 이번 사안 자체는 법률적으로 허용되
눈행위가 아니없다”며 “직권남용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햇
다: 한 공안통 검찰 간부논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나라
운영올 못 하켓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계엽올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햇다.
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탄책 사태지 맞은 검찰울 더
곧혹스럽게 햇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회에선 이창
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이 통과되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사 탄책이 무리한 부분은 있없으나
이번 사태로 반발 입장올 내기도 모호해젓다”며 “대통
령이 대형 자책골을 넣없다”고 지적있다:
검찰이 더 근 타격올 입을 것이란 우려도 나용다 한 부
장검사는 “애초에 검사 탄책은 김건히 여사 수사로 축
발딩 것 아난가”라며 “이번 계임으로 검찰이 입을 타격
이상당할 것”이라고 평가햇다: 지방의 한 평검사는 “이
러다가 진짜 검찰이 문을 닫는 것 아난가 걱정되다”며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로 검찰의 신_도틀 깎더니 이
제는 하다 하다 계임인가”라고 지적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 인해
검찰 조직이 너무 근 피해지 보고 있다”며 “검찰이 대응
할수 있는 게 없고 근 파도에 막 힘쓸려 다니는 느
낌”이라고 말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