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2024.
11.
25.
5840
번 호
발
의 자 : 운종오 . 복기왕 . 정혜경
전종덕 . 항운하 . 박흉배
이용우 . 박수헌 . 김준억
장중태 의원(10인)
제안이유
전체 가구의
40c6 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
상이나 퇴거 요구에 대한 부담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임대인
으로부터 전세보증금올 둘러반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한 ‘전세사기’ 사
태는 임차인 보호률 위한 현행 법제의 빵점올 뚜덧이 보여주고 있음
이에
현재 2회로 한정본 계약경신 청구권올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앞게 하고 지역 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름 설치해 적정임대료
틀 고시하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올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화
하는 등 임차인 보호하 화대하고자 함.
또한 ‘강동전세’ 및 무자난 샌투기름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범위
틀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
등록올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다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릎 강화하여
‘전세사기’ 로부터 임차인올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