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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창황태순] 하아나 탄책이나 선택의 기로
입력 2024.12.05 오후 12.3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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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항태순 정치평론가
환태순 정치평론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적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임’이란 말을 듣게 월 줄은 굽에
도 올랍다. 전면전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데 ‘비상계임’이라
나 아무리 이런 저런 핑계틀 대도 집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틀 위해 벌이는 ‘친위 쿠데
타’에 불과할 뿐이다 오축하면 실패한 ‘실프 쿠데타’라고들 수군거활까
3일 밤 10시23분 운석열 대통령은 뜨금없이 ‘비상계업’올 선포햇다: 자신은 “피흘 토하는 심정으
로 호소한다”고 햇지만 대통령의 호소는 명분도 없고 절차도 위헌-위법 투성이다, 준비도 엉망
진창이다: 계임선포 사유는 거의 피해망상에 가깝고 절차는 시대착오적 발상의 극치다 더군다
나 우리 시민의식올 너무 우습게 본 탓인지 반세기 전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군 병력 동원에
매달럽다

3일 밤 10시23분 운석열 대통령은 돈금없이 ‘비상계업’올 선포햇다 자신은 “피틀 토하는 심정으
로 호소한다”고 햇지만 대통령의 호소는 명분도 없고 절차도 위헌-위법 투성이다, 준비도 엉망
진창이다: 계임선포 사유는 거의 피해망상에 가깝고 절차는 시대착오적 발상의 극치다 더군다
나 우리 시민의식올 너무 우습게 본 탓인지 반세기 전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군 병력 동원에
매달럽다
하늘이 도운 덕분에 그나다 ‘6시간 해프넣으로 끝날 수 있없다: 만약에 계임군의 국회봉쇄가 조
금만 빨랍더라면 국회논 계엄해제틀 요구할 수 없없올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거리로 몰려
나용을 젓이고 어떤 불상사가 발생활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집권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가 즉시 “비상계임은 잘못된 것”이라며 비상계엄 해제에 동잠한 것도 근 힘이 되없다-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자. 우선 운 대통령은 비상계임의 명분으로 @ 야당의 22건 탄학소추 @ 판
사 겁박 및 검사 탄핵 @ 주요 예산 4조7천억원 전액삭감 @ 국회논 범죄자 소물로 입법독재 @
종북 반국가세력 일거 척결 등올 들고 있다 이 정도의 사유로 비상계임올 선포하는데 공감할 국
믿이 얼마나 돌까 말 그대로 ‘모기 잡젯다고 근 청홍도 취두르는’ 꼴에 다름 아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국회틀 무력화시키려 햇다는 점이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의 계임선포권올
규정하면서; 비상계임의 효력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틀 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는 계임선포틀 즉각 통지하고 국회의 의결이 앞는 경우 즉각
계임올 해제해야 한다: 즉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논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운 대통령의 비상계업 선포에 이어서 곧 계임사령부의 포고렇이 발표렉다 그 1호가 “국
회 및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올 금한다”눈 것이다: 이 포고령 1호 자체가 이번 비상계임은 현법상
의 비상계임 선포가 아니라 사실상 ‘친위 쿠데타’임 자백하고 있는 끌이다. 게다가 계엽군올 국
회로 난입시켜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올 방해하고 중요 정치인올 구금하려햇던 흔적마저 보인다
국민올 이기논 권력은
이번에 계임균으로 차출된 장고나 사병 상당수가 국회 봉쇄에 소극
적이없다: 20대 MZ세대 병사들은 물론이고 지취하는 장고들 조차 부당한 명령이라는 생각올 햇
던 것은 아날까: 더군다나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논 1980년 ‘5.17 비상계업 전국 확대’ 그리고 ‘광
주의 비극’올 역사틀 통해서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들이기에 더욱 운스려 들 수밖에 없없올 것이
없다

12 12사태와 5.18광주와 관련되없런 신군부의 주억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명령에 따라 계임업무
에 나섯던 주요 지위관들도 그로부터 15년후에 다 단죄되다: 세월이 반세기 가까이 지낫음에도
여전히 그들에제논 ‘내란 수괴 및 업무 종사’라는 주용글씨가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렇기에 전두
환 전 대통령조차도 7년 반의 임기 중에 결코 군대틀 동원할 수가 없엇 것이다:
지금 야당은 운 대통령올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하려 한다 헌번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
과 외환의 죄’틀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틀 받지 않는다 나란죄틀 범하면 현직 대통령도 형사상
소추 대상이 된다. 이번 ‘6시간 비상계엄’ 상황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을 강압
에 의해 권능행사틀 불가능’하게 하려 한 시도가 있엇던 것으로 보인다:
운 대통령은 여전히 “야당에 심각성올 알리려 햇올 뽑이다. 내가 월 잘못햇나”라는 입장이다 현
실은 냉정하다. 지금 야당은 탄핵과 내란죄 고발을 여당은 질서 앞는 퇴진올 거론하고 있다 운
대통령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마지막 임계점올 스스로 넘어버리는 바람에 돌이길 수
업는 외통수에 갇히고 말앉다. 한때는 보수진영의 희망이없던 운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현명한
선택올 기대해 본다:
특집부 weekly@imaeil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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