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국방 예산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일론 머스크의 주장은 옳다”며 국방 예산의 낭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이 무려 8860억 달러에 이르지만, 7년 연속 감사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샌더스는 “지난해에는 겨우 13명의 상원의원만이 군산복합체와 낭비로 가득 찬 국방 예산에 반대했다”며 이 상황이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머스크도 이에 동의하는 이모티콘을 남겼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로 카너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당은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및 국방 예산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초당적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F-35 전투기를 예로 들며 국방 예산의 낭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F-35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비싸고 복잡한 기체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인 전투기의 시대착오적 특성을 강조하며 드론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정치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국방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낭비와 부패로 가득 찬 미 국방부의 예산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을 둘러싼 이 논의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Bernie Sanders
@SenSanders
Elon Muskis right.
The Pentagon with a budget of 5886 billion just failedits 7th auditina
rOW It’slost track of billions.
Lastyear only 13 senators voted against the Military Industrial Complex
and adefense budget full of waste and fraud
That must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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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2.07 . 2024년 12월 2일
781 1만 조회수
버니선더스 상원의원 액스 계정 갈무리
샌더스는 1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
에 ‘국방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머스크의 주장은 옳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일론 머스크의 말이 옳다”며
“예산이 886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방부는 7년 연속 감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수십억 달러의 자금 사용 내역이 추적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겨우 13명의 상원의원만이 군산복합체와 낭비와 부패로 가득한 국방 예산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상황은 반드시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글에 머스크는 답변으로 미국 국기 모양 이모티콘 2개를 달아 동의의 뜻을 표했다.
미 하원 국방위원회 소속 로 카너 민주당 의원도 지난 25일 시엔엔(CNN)과 인터뷰에서 “우리당은 머스크의 정부효율부와 국방 예산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며 “그들은 궁극적으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며 국방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머스크는 최근 ‘예산낭비 사례’로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콕 짚어 비판하며 국방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25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F-35 설계는 요구사항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너무 많은 것을 충족하도록 요구됐다”라며 “이로 인해 F-35는 비싸고 복잡한, 모든 것을 조금씩 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는 기체가 됐다”고 썼다. 머스크는 전날에도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idiots)이 아직 있다”고 비난했다. 유인 전투기가 파일럿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대착오적 장비라며 드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70327.html
낭비와 부패로 가득찬 미 국방부 펜타곤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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