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플라스틱 감축 협약, 오늘 밤 결판 날까?

2024-12-03 2:48:50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플라스틱 감축 협약, 오늘 밤 결판 날까?

부산에서 진행 중인 플라스틱 감축 협약 회의는 지금 한창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파나마 협약이 가장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강대국들은 그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약은 장관급 회의에 그치고 있어 환경 단체들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협상이 무산되면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심각하지만, 각국의 산업 구조와 이해관계가 달라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협약의 핵심인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논의는 환경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초안에서는 지속 가능한 생산 목표가 명확히 담기지 않아, 각국이 수용할지 의문입니다.

한편, 91개국을 대표하는 파나마는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를 담은 부속서를 지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캐나다 주도의 서명에도 참여하지 않아 환경 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협상단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궁극적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 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 회의가 인류와 지구를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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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물러날 긋이 없다” 인류틀
구할 플라스틱 협약.. 오늘 밤 결판
날까 [지구, 뭐래?]
입력 2024.12.01. 오후 7.41
수정 2024.12.01. 오후 7.53
기사원문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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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해양 환경올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현상위원회(NC-5)가 개막있다. 기자회견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화도르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특히 협약 최대 정점인 ‘1차 플라스틱 플리머 (화석연
로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로) 생산 감추을 두고 가능
성흘 남겨 환경단들의 반발올 삶다 .
첫 번째 음선은 ‘첫 번째 협약 당사국 총회 때 1차 풀
라스틱 플리머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 목표록 담은 부속서클 재택한다’ 눈 안이엇
다. 제5차 현상위 초반부터 발비디에소 의장이 강조해
앞년 대로 이번 현약에서는 근 틀에서 합의하고 내년
열질 회의에서 세부 사항올 정하자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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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콤선은 ‘조함 없음’이없다. ‘공급과 지속 가능
한 생산’ 올 논하는 제6장울 아예 현약에서 빠자는 이
아기다. 이틀 두고 플라스틱 생산 감추이 빠진 채 협약
올 성안할 길을 열어짚다는 지적이 나앉다 .
에이릭 린데베에로그(Eirik Lindebjerg) 세계자연기
금(WWF)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각국이 이
초안에 반영된 낮은 수준의 목표록 수용하지 앞을 것
올 축구한다”며 “높은 목표틀 가진 국가들은 생산 단
계에서의 조치가 최종 협약문에 포함되도록 입장을 고
수하고, 의지가 있는 국가 간에 보다 야심 잔 협약올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혀다.
25일 부산 백스코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올 위한 국제협약올 마련하
제도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V-5)가 개막해다. 주소현기자
이날 나온 ‘의장 문건’은 이틀 전 나온 ‘의장 제안’ 대비
분량이 45 쪽에서 22쪽으로 절반으로 줄없다. 당사국
간 이전올 나타내는 ‘팔호’도 300여 개 줄어들없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
그러나
플라스틱 생산 감죽에 대한 조함은 오히려 복
잡해적다. 제b장의 제목올 ‘공급’으로 활지, ‘지속가
능한 생산’ 으로 활지 정하지 못있다. 제b장 자체가 빠
지논 콤선도 여전히 유요하다.
플라스틱올 두고 감추(reduce)활지, 유지(maintain)
활지, 관리(manage)할지도 아직 정하지 못해 팔호친
채 나열핏다. 이틀 전까지는 “플리머 생산올 지속 가
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세계적 목표록 채택한
다”여
‘감죽’이 명시되 있없다. 그 대상 역시 플라스틱
의 ‘생산’, ‘생산과 소비 , ‘생산 소비 사용’ 중 어느 문
구로 낙점펼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일주일 간 제일 장
점이 뒷던 제3조 (플라스틱제 품)와 제b조(생산) 제] ]
조(재정 매커니좀) 외 나머지 조함들에눈 ‘팔호’가맘
이 지워점다”며 “당사국 간 의견이 다양하다 보니 의
장이 표명된 당사국의 의견올 모두 반영하 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햇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자 정부간현상위원회 회의(I-5)가 열린25
일 오전 부산해은대구 백스뼈 제[전시장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이 진행
되고 있다 [연합]
이에
국내외 환경단체 들은 마지막 날까지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추올 포함한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힘약올 성안하는 데에 힘흘 보탤 것’
주문하고 있다.
다른 당사국들은 이미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파
나마는 91개 국가루 대표해 지난 28일 발비디예소 의
장이 제시한 음션 중 ‘첫 당사국 총회에서 ]차 플라스
턱 플리머 감추목표록 담은 부속서클 채택하눈 방
안’을 지지하는 제안서클 내r다. 현재 100여개국이
이틀 지지없다.
한국 정부는 파나마 성명에 참여하지 암앉다. 대신 풀
라스틱 생산 감죽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캐나다
정부 주도의 서명어 참여없다. 그러나 이 성명은 지금
껏 협상위틀 열/던 우루과이 프랑스 켜냐 캐나다 등
‘개최국 연합’ 장관 명의로, 유엔 공식 문서로 올라걀
수 있는 파나마 성명의 파급력에 미치지 못하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설명이다 .
없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부산 백스코예서 열런 플라스틱 오염 국제
힘약 제5자 정부간협상위원회 개막식어서 개회사틀 하고 있다 [환경
부제금]
플부리연대는 성명올 통해 “한국 정부는 국제 플라스
턱 협약올 앞두고 이미 플라스틱 생산감축의 의지틀
표명한 바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생산 감죽에 다한행
보틀 확인하기 어렵다”며 “한국 정부가 개최국으로서
얼마나 리더십올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듣다”고 지
적해다.
그레이엄 포브스 그런피스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
더는 “협약 초안은 여전히 명확한 로드맵올 제시하지
못하고, 다양한 선택지로 혼란올 일으키고 있다”며
“협상 회의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앉앉다.
협상단은 플라스틱 생산 감추과 궁극적인 플라스틱 오
염 종식올 목표로 한 국제 플라스틱 힘약올 끌어내야
한다”고 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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