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항문 벌려 구경시키고 ‘기절늘이’
강요한 배구부 선배들.
실형 면있다
입력2024.12.02. 오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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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실형-+2심 집행유예
“뒤늦게 반성.. 2000만원씩 지급”
학교폭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대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에게 폭행과 성추행울
일심던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되 실형올 면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 등의 현의로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올 선고한 원심올 깨고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올, B씨에계는 징역 2년올 선고한 원
심흘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올 각각 선고햇다:
원심에서 선고한 3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유지행다.
지난해 2월까지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배구부에 재학한 A씨
와 B씨는 2022년 8월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 C(16)씨 등 3
명에계 서로의 흥부름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하도록 하는
이튿바 ‘기절늘이’ 틀 하도록 강요한 현의름 받흔다:
A씨는 2022년 5월 숙소 사위장에서 D(16)씨와 함께 사위하
던 중 [씨의 항문올 벌려 근처에 짓던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등 추행하고 같은 해 모델올 함께 사용하던 D씨의 바지틀
벗긴 후 D씨의 항문과 엉덩이름 촬영해 성적 수치심울 준 현
의도 있다
A씨는 2027년 11월엔 훈련하고 온 C씨 등 4명에게 청소와
빨래름 제대로 하지 않고 떠듣다는 이유로 겁울 주는 등 7개
월간 8회에 걸쳐 정서적인 학대륙 한 형의도 받는다:
B씨는 2021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선수 생활 등에 불
이익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C씨 등 4명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흘 강요하고 주먹올 위두르펴 폭행한 협의름 받듣다:
가해자들의 학대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전학올 가거나 오
랫동안 해오던 배구률 그만두는 등 배구선수로서의 꿈을 포
기한 것으로 전해젓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한 배구부 내에서
눈 선후배 사이에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의 악습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뒤늦게 반성
하고 짓는 점, 피해자들에게 2000만원씩 지급한 점, 형사처
벌흘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올 종합햇다”며 양형 이유름 설
명햇다.
원심에서 집역형올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검찰은 각각 “양형
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햇다.
1심에서 A씨 등은 “후배들올 폭행하거나 추행하지 않있다”
며 범행올 부인햇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
되려 구체적이라는 이유에서 이틀 받아들이지 않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선고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 법
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움 정도로 구체적이라 그 신방성이 충분히 인정되다”고
판시햇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한 배구부에서는 선후배 사이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 약습이 존재한 탓에 이들
역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범행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올 고려있다”고 양형
이유름 밝혀다.